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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군사 충돌 확률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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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미국은 이제 북한이 당초 목적했던 대로 핵개발을 완성한 것으로 보고 행동해야 한다”며 “이제 (북한핵 미사일이 날라 오는 것 같은) 사태가 다음주 또는 한달 뒤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맞았다”고 강조했다.

  

폼페오 국장은 지난주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주최로 열린 포룸에서 이같이 밝혔다. 

폼페오 국장의 이 같은 언급은 미정부 최고 고위당국자중의 한사람으로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폼페오 국장에 이어 발언에 나선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 안하려 할 것”이라 말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수용하고 이후에 억제를 하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수용 후 억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북한의 핵무장 불용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앞서 존 브레넌 전 CIA국장은 현재 북한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20-25%쯤 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그 동안 어떤 경우든 군사조치는 없을 것으로 여겨져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무력충돌 가능성을 진단해 보라는 질문에 “지난 수십년을 돌아 볼 때 어느 때 보다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정확히 계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의 확률로 봐야 할 것으로 보며 이는 매우 높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동안 자제해 오던 북한은 25일 외무성 고위 관리를 통해 전세계는 북한이 지상에서 핵실험을 하겠다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 다시금 도발했다.

리용필로 밝혀진 이 관리는 평양에서 있었던 미국 CNN방송과의 특별 대화에서 지난달 북한 외상 리용호가 언급한 태평양상에서의 수소폭발 실험 가능성 경고는 빈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항상 말했던 것을 실행에 옮겨왔었다”고 지적하고 “리 외무상은 경애하는 최고지도자의 의도를 매우 잘 알고 있으므로 외무상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하원은 24일 북한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국제 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포함, 국제사회가 결정한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IBRD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금지토록하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 불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시행이 현실화되게 됐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국제제재와는 별개로 북한과 음성적인 거래를 해오던 중국 기업들이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으로 송환된 끝에 숨진  버지니아대 학생 오토 웜비어군을  기리는 차원에서 의회가 ‘오토 웜비어법’으로 이름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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