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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중국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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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북한핵 해결과 관련, 중국이 기존의 ‘쌍중단(雙中斷)’ 주장을 접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주석은 북한핵을 중국에 중대한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그동안실패를 거듭해 온 이른바 쌍중단 합의를 중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동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쌍중단은 북한이 핵개발을 접는 대신 미국도 한미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해왔었다.   

  

중국이 미국의 정책인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전략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변화다.

  

이와관련, 중국의 대북특사가 17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중국외교부가 밝혔다.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대북특사 자격으로 방북,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핵 문제와 관련된 양국의 합의 사항을 북한에 알리고 북한의 의향을 타진하는 것과 함께 필요시 중재를 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쑹 부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난 미국이 쌍중단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의 최고지도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핵을 제거하는 비핵화 원칙에 중국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있은 아시아 순방 결산 연설에서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아시아순방을 통해 미국이 추진해온 3대 당면과제 중의 첫번째로 북한핵 문제를 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등을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제 (북한핵 해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시급성을 강조하고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거듭 군사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견지해왔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공조문제를 두고 한미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이라는 캠페인에 양측의 의지를 다시 한번 함께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과 한국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등도 합의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관련, 연방하원은 14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의 재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국방수권법안(NDAA)를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찬성 365, 반대 70 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수권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미국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수권법안의 통과에 따라 한국의 동해안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핵잠수함을 포함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전력자산에 대한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핵잠수함은 다수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는데 지난달 한국에 입항했던 오하이오급 미시간함을 포함, 동급의 힉잠수함에는 사정거리가 2,000마일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150발까지 탑재가 가능하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200kt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잠수함 하나로도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압박을 가할 수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특히 오차 범위가 10m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정교한 공격능력을 과시하고 있어 한반도 해역 어디에서든 북한의 핵심 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법안에 의거 역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폭격기도 한반도 주변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폭격기기로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와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 전략폭격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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