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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3월 위기설 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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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국면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당장 눈앞에서 군사적인 대치 양상은 전개되지 않지만 곳곳에서 화산폭발 징후를 보이듯 한반도 사태의 심각성을 엿보게 하는 파편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는 시종일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북핵도발의 현실을 외면하는 듯한 인식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미국의 평창 올림픽 참가 불투명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니키 해일리 미유엔대사는 6일 폭스 뉴스와의 대담에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평창올림 참가 결정을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일리 대사의 이같은 언급은 미고위관리로서는 처음으로, 하루 전 영국의 가디언지가  "CIA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ICBM 실전배치 시한을 내년 3월로 보고했다"고 보도한 것과 맞물려 향후 수개월내에 한반도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파장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해일리 대사는 이날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선수단의 평창 파견이 안전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open question"이라고 밝혀 현재로서는 파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불투명한 상태임을 시사했다.   해일리 대사는 한반도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고 전제, 올림픽 대표팀의 파견은 그때 가서 상황을 좀더 파악해 본 뒤 결정해야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해일리 대사는 폭스 진행자가 "미국팀의 올림픽 파견 여부가 이미 결정된 것(done deal)인지 아니면 여전히 생각해봐야 하는 지(still an open question"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해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 파견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전했다.

  

이와관련, 워싱턴 포스트는 7일 보도에서 해일리 대사의 유보적인 코멘트를 전하는 것과 함께 뉴욕포스트의 보도를 인용, 평창 올림픽 독점중계를 맡은 미 NBC방송의 일부 스탭들이 핵폭탄을 맞을지 모른 다는 불안감에 평창 올림픽 현장 파견업무에 사인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일반적으로 방송사 스탭들이 올림픽 경기에 파견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과는 달리 이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한미군  가족 철수론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 3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제, 주한미군이 가족들을 동반해 근무케 하는 것은 '미친 짓'이며 앞으로 더 이상 주한미군의 가족들을 한국에 보내지 말도록 국방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미국방부 동아태담당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가족을 자발적으로든 의무적으로든 시행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에 앞서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핵 위협이 현실화돼 미국본토가 위협당하거나 아니면 북한 정권 교체라는 두가지 상황 가운데 택일을 해야 될 경우 미국은 전쟁을 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ICBM 3개월내 완성
  
미중앙정보부(CIA)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앞으로 3개월내에 ICBM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정보당국의 이같은 보고는 북한핵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 조치가 마냥 시간을 끌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크 세던 콜럼비아대 객원교수는 4일 영국 가디언지에 기고한 글에[서 마이클 볼턴 전 미국 유엔대사의 말을 인용, CIA가 대통령에게 북한의 ICBM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시한이 이제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앞으로 3개월이 지나면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을 완성,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내년 3월이 미국의 선제 타격 데드라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볼턴 전 대사는 또 유럽 안보 관계자들에게도 미국의 대북 군사대응에 관한 데드라인이 3개월 정도로 다가왔다는 시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언론 전쟁위협 보도
  
북한과 인접해 있는 중국 길림성 기관지인 지린일보는 6일 북한핵 공격시의 대피 및 대응 요령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지린일보는 1개면 정도의 보도를 통해 방호,피폭시 대응 요령 등 핵전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길림성은 북한의 핵실험장소인 풍계리에서 70여마일 정도 떨어진 북한인접 지역이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현지 중국인들의 민심이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자 중국의 관영신문인 환구시보는 '전쟁이 나더라도 북한으로 부터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은 한국이고 이어 일본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소재한 미군기지일 것"이라며 중국이 전쟁의 화를 입을 가능성은 후순위라고 밝혀 다시 한번 파문을 일으켰다.
  
지린일보 및 환구시보에 이어 7일 홍콩의 뉴스사이트 동망(東網)은 7일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우려에 대비해 북한 접경지역에 난민수용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 난민들이 대대적으로 중국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중국 길림성의 장백현 정부는 관내에 북한 난민들을 수용키 위한 수용소 5개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도는 이와관련 일부 통신회사는 이미 기술자들은 현지로 보내 현장조사를 실행하는 등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백현은 북한과의 국경을 150마일 이상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북한 양강도의 혜산시 및 삼지연군.삼수군 등과 맞닿아 있는 곳이다.
  
이에 앞서 중국 언론들은 지난주 중국군의 압록강변 증강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국정부 인식
한국의 강경화 외무장관은 5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완전히 습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밝힌 대로 북한 ICBM에 대해 여전히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 ICBM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애써 강조, 북한과의 대화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대통령도 이에 앞서 북한이 화성-15형 ICBM 시험발사를 자행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여전히 북한 미사일이 완성단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당시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내용 브리핑에서 이 대목을 가장 앞세워 북한 ICBM에 대한 한국정부의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떠나 북한의 ICBM 개발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달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하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4일 국방포럼에서 "북한의 ICBM이 기술적으로 완성됐건 아니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험을 계속하면서 미사일 기술이 빠른 속도로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김정은은 지난 수년간 실패와 기술 개선을 통해 미국및 모두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북한핵 위협이 임계점에 달해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핵 사태를 두고 미국과 한국간에 여전히 현저한 인식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관련,강 장관을 인터뷰한 CNN의 국제전문 기자 크리스탄 아만푸어는 강장관이 북한 ICBM의 기술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단지 맞닥뜨리고 있는 위험한 실제 상황을 외면하려고) 타조 처럼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취지의 코멘트를 해 한국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꼬집기도 했다.

북한 위협
북한외무성은 6일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이날 북한의 관영 중앙통신을 통한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에 핵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지만 전쟁으로부터 숨지도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핵전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무력을 증강시켜왔으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엄청난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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