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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무조건 대북 대화"에 백악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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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국무장관이 12일 북한에 대해 "무조건 만나자'라고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한 것에 대해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심의 촛점은 틸러슨 장관의 제의가 미정부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냐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안보팀이 보여온 대화불가론과 상충돠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주요국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환영의 뜻을 표했고 미국이 양보를 했다는 평가를 했다. 

  

반면 교토통신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틸러슨장관의 제안이 그동안의 미정부 기조와 다르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악관의 반응이다. 백악관의 샌더스 대변인은 틸러슨장관의 제안에 대해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바뀌지않았다"며 "북한은 지금 위험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하루 뒤인 13일 하버트 맥매스터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 국제외교연구기관인 제임스타운 재단이 워싱턴에서 개최한 연례행사에 참석,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과정의 일부로 대화가 가능한 것이지 대화 자체가 끝은 아니다"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틸러슨 장관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이러한 식의 협상은 성립되지 않으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거나 그들의 어떤 요구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 이라고 틸러슨 장관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이에앞서 12일 영국의 싱크탱크인 'Policy Exchange' 주최 포룸에서 "바로 지금이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피할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말은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방점이 찍혀있다. 즉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화의 길이 열릴 수도 있지만 (북한이)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무력충돌은 피할 수 없다는 최후통보성 통고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과 안보보좌관등의 언급을 분석해 볼 때 틸러슨 장관의 입장 표명은 백악관과 긴밀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돌출적으로 튀어나온, 또 하나의 접촉사고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 대변인의 성명이나 안보보좌관의 반박 및 "마지막 기회" 경고가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북한은 최근 김정은이 핵강국의 완성을 밝힌 것 처럼 대미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핵보유국인정을 못박고 있다.
  
북한핵에 관해 최소한 현재까지 드러난 입장은 미국과 북한은 접점이 없는 각자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틸러슨 장관이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했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기존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봐야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틸러슨 장관의 제안은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보다는 중국이나 북한 등에 대한 명분축적의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즉 "미국으로서는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을 보이면서 중국에 대해 마지막 카드인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등과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의 제안을 앞뒤 따지지 않고 미국의 대화시도 내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으로 봐서는 안되는 이유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미북접촉은 한두번쯤은 성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북한이 기조의 핵보유국 입장을 고수한다면 대화의 지속이나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않다.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은 미국으로서는 재앙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핵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국정 아젠다로 삼아 주력해왔다. 많은 공방전과 경고, 공언이 가 잇따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북한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끝난다면 트럼프 정부의 입지는 설 곳이 없을 정도로 좁아진다.
  
북한핵에 대한 용인 문제는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간단히 받아들여질 문제가 아니다. 다름 아닌, 미국의 안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것이기에 어느 대통령인들 선선히 북한핵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또 맥매스터 보좌관이 밝혔던 대로 만약 북한핵을 용인할 경우 한국,일본,호주,베트남, 대만 및 심지어는 미얀마 등 주변국들 사이에서 핵개발 도미노가 비화될 수 있다. '북한은 허용하고 왜 우리는 안되는가'라는 요구에 대해 미국은 제대로 된 답을 하기 어렵게 되고 그만큼 서방세계 안보종주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북한핵 문제는 ICBM이나 사드 등 여러가지가 얽혀있는 듯 보이지만 골자는 북한의 핵보유 인정 여부로 귀결된다. 
  
미국이나 주변국이 이를 받아들여 북한에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든지 양자택일로 좁혀질 수 밖에 없다.
  
대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에 임할 양측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 데 현재까지 보여온 미국의 인식은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성명대로 "바뀐 것이 없다"이다. 
  
이와관련, 중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후 한중공동입장이라는 형식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용을 포함한 4개 원칙을 천명했다. 
  
어떤 경우에든 북한핵을 허용치 않으며 필요시 무력 대응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분명히 거리를 두는 '이탈'이다.
  
미국은 문대통령의 방중을 주의 깊게 주목해왔었다. 4개 원칙이 비록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북한핵 해결방법론에 있어서 문대통령은 이번에 미국과 엇갈린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파고가 높아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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