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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의회, 북의 대화 제의에 경계의 눈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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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 특사 방문을 계기로 미북간의 대화 탐색이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을 방문했던 정의용 안보실장등 특사 대표들은 8일 미국을 방문, 트럼프 정부의 고위 안보 외교 당국자들과 접촉을 갖고 방북 결과 설명과 함께 대북전략 협의에 나섰다.

  

한국정부는 김정은이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비핵화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것을 토대로 한반도 이슈를 대화로 풀어갈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와 함께 미북한의 대화 재개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김정은의 외교적 유화 제스처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한마디로 유보적이다.

  

트럼프 정부와 의회를 포함한 당국자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갑작스럽게 자세를 전환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와 함께 경계의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미국측은 일단 전갈 내용은 들어보되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이에 응하고 과거의 지연전술과 같은 행태가 되풀이 되면 즉각적으로 압박 강화와 군사옵션 검토 등의 강경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백악관과 정보당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변화가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두고 보자"는 유보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표면적으로나마 이렇게 달라진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평가다.

 

그는 7일 있었던 스웨덴 총리와의 회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변화 원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실행 및 군사옵션을 내세운 압박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나온 결과라고 해석하는 시각을 보이는 것이다.

  

북한 문제에 관해 백악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펜스 부통령은 보다 더 비판적이며 강경한 입장을 감추지 않고 있다. 

  

펜스 부퉁령은 북한의 대화 제의에도 불구,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것을 멈추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지만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먼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측과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임하는 지 알 수가 없다"며 “미국은 이 변화에 대해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7일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대화 용의를 밝힌 데 대해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에 합의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오겠다는 신호를 보이는 것은 강력한 경제제재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이에따라 기존의 강력한 대북압박이 지속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가정보국 및 CIA국장 등 정보당국자들은 의회청문회에서 북한의 대화 시도에 대해 "미국의 대북 제재와 동맹결속을 와해시키려는 기만책"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도를 갖고 있는 가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김정은의 접근을 두고 "쇼우 타임", 혹은 '아버지(김정일)의 작전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 북한의 접근이 고도로 계산된 술책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의회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공화.텍사스)은 북한의 의도가 제재 완화를 위한 노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이같은 수십년간 단순히 대화재개를 명분으로 기존의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북한 정권은 수십년에 걸쳐 이같은 수법으로 미국을 조종해왔다고 평가하고 위기 고조 후 제재 완화나 대화를 대가로 약간씩 물러나는 척 하면서 결국은 핵과 ICBM을 개발해 미국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상황을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 한국을 분열시키려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에 응하더라도 북한의 목적을 냉철히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 군사적으로 맞서는 것이 북한에 가장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손베리 위원장은도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충돌이 벌어질 경우 어떤 군사적 옵션이 가능한지 살피고 있다”고 말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상원 외교위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공화-콜로라도)도 북한의 대화 제의 의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북한의) 속내는 의심스럽다"며 "미국은 이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CBS인터뷰에서 "과거에도 이런 형태의 대화제의나 제스처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며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핵 개발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기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큰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이같은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동맹국들의 강력한 제재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문가

존 볼튼 전 유엔대사는 북한의 대화 제의는 제재를 완화하고 핵개발 마무리를 위한 시간벌기용이라고 단언했다.

볼튼 전 대사는 폼페이오 CIA국장이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하는 시점이 앞으로 불과 수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분석한 것을  지적하면서 또 다시 북한의 기만술에 휘둘려 그들로 하여금 핵개발을 마무리짓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빅터 차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7일 한국 정부의 대북 특사가 밝힌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표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대북 제재를 종결시키고 한미간의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대화 제의가 북한 문제의 돌파구인가’라는 취지의 CSIS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남북간에 4월 정상회담을 합의했지만 이로서 북한 핵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지를 묻는다면 ‘아직은 아니다’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외교행보는 핵개발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 두가지 목표는 다른 하나를 위해 희생될 수 없다는 ‘병진’전략의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또 “이런 점에서 북한의 외교행보는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는 분수령이 아니라 핵 무기를 발판으로 외부 세계의 지원을 얻어내려는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4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정책을 조율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 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병행하겠다고 했지만, (북한 측 제안에 대해) 미국이 어떤 가시적 답변도 안했는데 4월 정상회담을 발표해 버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대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과거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로서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대사 및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데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당시 북한의 핵무기 파기 선언이 담긴 ‘9·19 합의에도 동의하는지, 이를 추진할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핵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추가 실험을 동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 북한이 더는 실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현 상황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며, 미국은 북한의 목표가 비핵화인지를 탐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 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7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 트럼프의 군사 옵션 발언이 현실로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한의 자세가 달라졌지만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핵 무기 사용을 동반한 계산 착오에 의한 전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

뉴욕타임즈는 7일 김정은이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해하고, 미국의 비핵화를 용인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하면서 국제 외교에서 눈길을 끄는 데뷔를 했다”고 평했다. 

  

타임즈는 북한을 수차례 다녀온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를 인용해 우리 모두가 걸려들 수 있는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김정은의 비핵화 논의 발언을 북한의 핵무기 해체라고 보장할 수 없다”며 “김정은은 이전과 같이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화에 나선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대화제의 변화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정책이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김정은은 바보가 아니다”고 상황의 복잡성을 전했다.

  

CNN은 “트럼프가 대북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한미 동맹 관계 균열이 커지고, 국제적 대북 압박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로 외교에 나서면 ‘대화 뒤 도발’과 ‘벼랑 끝 전술’을 쓰는 북한에 휘말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는 이로 인해 전임 대통령들처럼 북한에 양보하게 될 수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재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알려진 북한의 덫에 다가가도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이 핵 문제를 거론하며 회담에 나선 것은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결과로 북한의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협상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시점은 북한의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군사 공격 우려와 경제 재재 압력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이유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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