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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방 예산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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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억불 규모... 세계 2~9위 합한 것 보다 많아


1조3천억불 규모의 정부지출 법안이 22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총 2,232 페이지 분량의 이번 정부지출법안은 하원 표결에서 256대 167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됐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지도자들은 이미 그동안의 협상과 절충을 통해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정부지출법안 통과에 따라 연방정부는 최소한 오는 9월까지 예산 문제로 인해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는 일이 없게됐다. 이 지출법안은 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예산처리 과정이 된다.  


이번에 통과된 정부지출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추진해왔던 세제 개편과 관련된 비용들 및 국경장벽건설 등과 관련된 예산들이 반영돼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주당 지도부는 모두 다 이번 통과를 두고 서로 정치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부지출법안의 핵심은 국방예산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 국방부문 지출 증액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018 회계년도 국방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610억불이 증가된 7천억불에 달하고 있다.


주요 내역은 기본예산이 5,895억불에 해외 파견 미군 및 기지운영,훈련과 작전 등에 따른 예산이 652억불에 달하고 있다.


특히 각종 무기와 장비 구매에 1,443억불이 배정돼 막강한 군사력 증강을 가능케 했다.

주요 구매 무기 및 장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14척의 해군함정 건조에 238억불, 최신예 F-35 전투기 90대 구입에 102억불이 배정됐다.


또 F/A-18 전투기 24대 구입에 18억불 및 미사일방어체계 확충 및 증강에 95억불이 스이게 된다.

이 밖에 작전과 군사력 대응태세 유지에 2,380억불, 연구개발에 892억불 등이 소요되고 인건비로는 1,370억불이 쓰여질 전망이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전세계 국가 가운데 최고로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이 6,110억불, 2위인 중국은 2,150억불을 지출하고 있다.


이어 러시아가  3위로 692억불, 4위 사우디아라비아 (637억불), 5위 인도(559억불), 6위 프랑스9557억불), 7위 영국(483억불), 8위 일본(461억불), 9위 독일(411억불) 및 10위 한국으로 368억불 순이다.


미국의 국방예산 규모는 2016년에도 2위에서 9위 까지를 합친 금액 보다 많았는 데 이번에 또 대폭 증액됨으로써 미국방비는 다른 나라들과 더욱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FBI의 경우 러시아의 해킹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3억불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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