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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조 혜택 잘못 받다간 영주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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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살면서 각종 공공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영주권을 포함, 합법적인 미국 거주 자격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미정부 추진 이민개혁안 드래프트에 따르면 미정부는 현금이나 비현금성 각종 공공혜택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승인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현금성 공공 혜택 수혜자의 경우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223페이지 분량의 이 드래프트는 이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리뷰를 거쳐 2018 회계년도 내에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주요 내용들을 보면 당초 거론돼던 것 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포괄적이며 엄격한 규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포스트는 분석했다.


특히 이민신청자 당사자는 물론 미국서 출생해 시민권을 가진 자녀들이라 할 지라도 이들이 미국정부가 제공하는 공공혜택을 얼마나 많이 수혜했는지, 그리고 또 향후 수혜할 가능성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도 현금성 공공 혜택 수혜는 이민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로 분류되고 있다. 이같은 혜택이 공공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입안중인 국토안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로 부터 지급되는 공공혜택의 규정과 개념을 훨씬 더 넓히고 확대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정에 혜택을 주는 EITC(Earned Income Tax)와 의료보험보조 및 기타 비현금성 공공 혜택 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EITC의 경우 미국내 납세자들 가운데 거의 5분의 1 정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부분 상대적으로 저소득 서비스 산업부문 종사자들에 수혜자가 몰려있다. 그리고 이들의 상당수가 이민자 출신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같은 제한 규정들의 확대는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자, 워크 퍼밋 소지자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조항들은 불체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DACA 프로그램과 같이 합법적인 미국 체류와 세금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영주권 취득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들중 다수가 이같은 혜택을 수혜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새 개혁안은 또 더 많은 이민대상자들에게, 특히 이들이 공공보조를 필요로 하거나 수혜중인 사람들에게  캐쉬 본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캐쉬 본드는 최소 10,000불 이지만 만약 신청자들이 공공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범주에 들어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드 금액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토안보부쪽은 아직 이 개혁안인 최종 마무리 돼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틀머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가능한 한 많은 수효의 합법이민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이민 주장자와 트럼프정부 당국자들의 견해는 이민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미국의 예산을 깍아먹고 나아가 미국민들에 돌아갈 혜택과 지원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특히 미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이 미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자들이 제시하는 통계는 현재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베니핏들을 얼마나 많이 잠식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미이민귀화국 USCIS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내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은 4,150만명 가량된다. 

2013년의 경우 이들의 3.7%가 현금으로 된 공공혜택을 받았다. 또 이민자들의 22.7%가 메디케이드나 주택보조 및 난방보조 등을 수혜했다.


이 같은 숫자는 미국태생 미국인들의 수혜 비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앞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2억7천만명으로 추산되는 현재 미국 태생 미국인들 가운데 같은 해에 현금으로 된 공공혜택 수혜자 비율은 3.4%, 비현금성 혜택 수혜 비율은 22.1%로 이민자와 거의 같거나 오히려 다소 못미치는 수준이다. 


미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혜택을 수혜하는 폭이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 보다 오히려 낮다는 것에 충분히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민개혁안은 또 그동안 지난 50여년가에 걸쳐 미국 이민의 기본 토대가 된 혈연을 기초로 한 초청이민 원칙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당국은 이같은 혈연중심 이민제도를 잘못된 연계이민이라고 지적하고 이민자의 재정능력이나 미국사회에의 기여 정도가 아닌 단순한 선입 이민자의 연고자들을 불러들임으로 써 미국의 복지기반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개혁 규제 조항 확대 대상에서 군복무 및 정부관련 직업 종사자들이 받은 혜택인 경우 해당이 안되고 또 장애자, worker's compensation 및 메디케어 등에 있어 지원금액이 전액 정부에 의해 지급된 것이 아닐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공립 초중교 교육과 HSA(Head Start Act)에 의거해 제공된 자녀조기교육 프로그램 수혜자들도 역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녀들의 유무는 장차 자녀들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보조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민 케이스 심사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보여지고 있다.


국토안보부측은 향후 이민심사 규정에서 당사자가 피보호자 상황이거나 피보호자들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고려를 할 것이라 밝혀 향후 이민신청을 하는 데 있어 정부의 지원과 보조를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자들은 과거와 다르게 여러가지 불이익 내지 승인 거부 등과 같은 상황도 감안해 각별한 대응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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