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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 장난치면 즉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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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핵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접촉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향후 있게 될 김정은과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측의 입장과 요구가 잘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무장관 내정자는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 김정은과 면담을 갖고 북한핵 처리에 관련된 양측의 시각과 아젠다 등을 협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미북정상회담의 성사 자체에는 낙관적인 견해를 표하면서도 회담결과에 대해서는 확고한 판단은 유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의 회담 후 보도진들과 만나 "만약 (미북)회담이 기대했던 대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되면 더 이상 회담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회담이 결실을 내기 어려울 경우 나는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요구에 부응, 미국은 북한핵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가 바로 미국이 추구하는 바"라고 언급하고 회담을 앞두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제까지 지속해왔던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만약 미북회담이 성과없이 끝나게 될 경우 미국은 그동안 언급해왔던 모든 강력한 옵션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회담 실패시 군사적인 대응 등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로버트 우드 미 제네바 대표부 군축담당 대사는 19일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2020 핵확산금지조약 사전준비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 입장에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미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조건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관심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필요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회담에서 북한측으로 부터 비핵화 약속을 끌어낸다 하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최단시간 내에 북한이 핵무기 및 핵관련시설을 폐기해야 한다는 방침을 밀어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전문가들은 미국이 핵폐기에 소요되는 시한을 6개월-1년 이내로 설정, 과거 북한이 시간을 끌고 보상을 챙기다가 뒤늦게 이를 파기하는 구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은 과거 정권들과는 달리 북한의 시간벌기용 행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아미노 유키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관련 시설의 해체는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이는 정치적 의지에 달린 것으로 기술적으로 신속한 폐기가 가능하며 여건만 된다면 몇 주 안에 시작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에 대해 최소한 2020년까지 핵개발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18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이와관련, 워싱턴 소식통 사이에서는 백악관이 북한의 핵폐기 시한을 1년 이내로 못박는 다는 방침을 전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폐기목표 시한을 설정해 이를 이행토록 북한을 압박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같은 시한 설정은 과거 북한의 행태에도 기인한 것이지만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핵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선거가 2020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북한핵의 폐기 시한은 향후 2년 이내로 제한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핵의 해결이라는 역사적인 치적이 자신의 재선 추구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를 대전제로 협상 단계에서 갖가지 유보와 단서 조항들을 덧붙여 최대로 시간을 끌어오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펴왔으며 북한이 핵폐기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마다 제재 해제와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회 담후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폐기를 강요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핵개발계획이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는 대북 압박을 지속하며 섣부른 경제적 보상을 시행치 않을 것임에 대해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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