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때 판매세 반드시 물게 돼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예외 없이 세일즈 택스를 내게됐다.

이제 까지는 주별로 다른 세일즈택스 법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상품 구입시 세일즈 택스를 부과할 지 여부가 달랐었다.

이는 1992년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타주에 상품을 파는 경우 해당 주에 사무실이나 제조시설 등이 없을 경우 세일즈 택스 부과를 면제했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타주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되는 관행이 성립됐고 이에 대해 일반 상품 판매업계에서는 오프라인 상품 판매에만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1일 판결에서 1992년의 판례를 뒤집었다.

당시 판매업체 관련 시설 부재시 과세를 면제해줬던 조항은 우편 판매업체들의 영세성을 감안한 특혜 조치였으나 온라인 판매의 경우 이제는 오프라인 판매를 넘어설 정도로 규모와 영향력이 증대됐기에 과거와 같은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각 주들은 온라인판매업체들에 대해 주 세일즈 택스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즉 각 주의 세무당국들이 주내 온라인 판매 업체들에 대해 온라인상품 판매시 소비자들에게 부과했던 세일즈 택스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각 주 세무당국들은 온라인 거래가 폭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그동안 온라인판매업체들로 부터 징수치 못한 세수입이 연간 수십억불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해왔었다.

대표적인 온라인 소매업체인 가구 전문 Wayfair나 Overstock 등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지 않았었는 데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에서 기존과는 달리 세일즈 택스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업계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인터넷 상거래의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연간 판매액이 10만불 이내에다 판매건수가 200건 미만인 소규모의 경우 현행 대로 예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지에 관해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문제가될 전망이다.

아마존에 따르면 일부 대형 온라인 판매업체0들을 제외하고 90% 이상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은 영세규모를 면치 못하고 있고 판매자도 절대 다수가 여성과 마이너리티 계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들 업체들의 연평균 거래규모는 1,700불 안팎일 정도로 작은 곳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