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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어퍼머티브 액션 폐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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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은 소수계 인종이나 마이너리티를 위한 것이었지만 아시아시안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에 장애가 돼왔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이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하며 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프 세션 법무장관은 3일 어퍼머티브 액션 취지에 입각, 교육부가 시행해 온 7개항의 가이드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법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어퍼머티브 액션 가이드는 오바마 행정부때 성안된 것으로 대학들이 합격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종이라는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제까지의 판례에서 대학의 다양성 확보와 소수계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시해왔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어퍼머티브 액션이 다양성 추구라는 명분하에 궁극적으로 미헌법이 규정한 평등성과 어떤 형태로든 인종을 기초로 한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권을 저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표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학의 합격자 선발과정에서 인종이라는 요소를 아예 고려치 않는, 'race-blind' 정책을 펼 방침을 밝히고 있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혹은 아메리칸 인디언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나 인종적인 균형성 추구 자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인해 백인 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또 이미 보도된 대로 아시안학생 그룹이 현재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안학생에 대한 차별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어퍼머티브 액션은 백인과 아시안, 특히 성적이나 기타 객관적인 성취도가 우수한 아시안학생들이 대학의 인종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듯한 정책에 의해 합격사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낳게하고 있다.


하버드대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사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평가 항목을 통해 인종적인 요소를 변수로 넣어 합격자 분포를 조정하는 정책을 펴왔다고 아시안학생 그룹측은 소장에서 밝혀왔다.

원고측은 흑인과 히스패닉계 지원자들은 물론 백인학생에 대해서도 아시안들은 상대적인 차별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아시안 학생들의 경우 백인학생과 동등한 평가를 받으려면 성적에 있어서는 SAT 점수가 100점은 더 높아야 될 정도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하버드 외에도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대부분의 명문 사립대들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하버드대와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명문대들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합격자 선정에 있어 인종적인 균형을 유지해오는 식으로 운용해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정부가 이같은 정책선회는 물론 입법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에 기초한 법적인 효력은 갖지 못한다.

그러나 행정부의 지침은 대학들에게 교육부와 법무부를 통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

우선 정부의 이같은 방침과 다른 정책을 시행할 경우 해당 대학들에 대해서는 연방 법무부가 주관이 돼 조사에 들어가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이 인종에 근거한 차별적인 기준을 토대로 학생선발에 나서는 것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연방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대해 연방보조금 지원이나 기타 행정적인 보조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학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행정 재정적으로 부담을 가져가면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강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흑인이나 히스패닉계에 대한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키 어려워지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의 압박 외에도 이번에 하버드대 소송 케이스에서 드러나듯이 민간 이나 학생들 차원에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대학들은 경우에 따라 학생선발과정을 일일이 공개해야 하고 그만큼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행정을 침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57년전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구체화했다. 여성과 소수계 출신 학생들이 합격자 선발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포션을 유지해 소수계등의 대학 진학길을 확보해주자는 취지였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특히 백인이면서도 미주류사회에서 차별시 되던 유태계 지원자들의 입학문을 확보해주자는 입장도 반영됐다. 


당시 유명 대학들은 유태계 학생들의 과도한 확대를 막기위해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인위적으로 합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른바 쿼타(quotas)제로 합격자를 인종별로 분류, 유태인이나 아시안 출신들의 비율을 일정 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과거 아들 부시 대통령은 초중고교가 학생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종이라는 요소를 고려치 말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했었다.

그러나 부시 전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은 오바마정부 들어 어퍼머티브 액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방침 선회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오바마 정부 관여 인사들은 트럼프 정부의 방침을 들어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평하면서 대학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도 어퍼머티브 액션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가 인종차별에 근거하는 취지라고 반박하고 이의 폐지를 구체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 중도파 대법관의 은퇴와 함께 트럼프 정부가 후임 대법관으로 보수계 인사를 지명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의 대법원 이념 지형이 보수계 우위로 굳어질 경우 어퍼머티브 액션은 폐지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지원자들에 대한 우대와는 상반되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안계 학생들의 불이익이 현실화돼있는 상태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의 폐지는 향후 한국계 학생들의 대학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상황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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