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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혜택 수혜자들 시민권·영주권 받기 더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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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정책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NBC뉴스는 7일 트럼프 정부가 시민권과 영주권 발급에 있어 정부의 공공혜택 수혜여부를 따지는 강화된 정책을 수립중이라고 보도했다.


NBC 뉴스가 언급한 공공혜택 가운데는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중의 일원이 오바마케어, 자녀건강보험, 푸드 스탬프, 및 기타 공공보조혜택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돼있다.


트럼프 정부가 수립중인 강화정책은 사회보장보험(social Security Insurance) 등 기존의 공공혜택 수혜 금지 조항 외에 오바마 케어 같은 보편적인 복지혜택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민자 사회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가계수입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250% 정도에 해당하는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 정부의 이 정책이 지난 10여년 이래 가장 큰 변화를 줄 수있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만약 실현이 될 경우 전국적으로 2천여만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전부 대변인은 이같은 강화 움직임에 대해 미국에 들어와 살려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안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미국민 납세자들의 세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티픈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의 이민강화정책 플랜의 일환인 이 시행안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현재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넘겨져 있는 데 수주간의 리뷰를 거쳐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불법이민 단속은 물론, 합법적인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영주권의 발급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해왔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때인 2016 회계년도의 경우 120만명이 영주권을 받았고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도 753,060명에 달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들어 이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2018 회계년도 상반기 까지 영주권이 발급된 수효는 20% 가량 줄었으며 시민권 부여자는 약간의 변화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정부 초기 이민정책 강화를 우려, 시민권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과 함께 그 이후에는 시민권 부여가 다소 감소되는 것 등이 종합된 결과다.

이민국 관계자들은 2018 회계년도 하반기에도 시민권자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날 뉴스방송에 출연한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테네시 및 캘리포니아 지역 이민변호사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한 고객들 가운데 기각된 사례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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