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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영주권 처리 시한 훨씬 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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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물론 시민권 따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특히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시민권 신청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우선 그 처리기간이 거의 2배로 길어졌다는 점이다.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2014년의 경우 시민권을 받기 위해 신청에서 발급까지 대기 기간은 평균 5.2개월이었다. 

이후 2015년에 5.8개월, 2016년에는 5.6개월의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8.1개월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다가 2018년 들어서는 껑충 뛰어 평균 10.2개월을 기록하고 있다. 4년전 보다 거의 2배가 된 것이다.


행정부상으로는 오바마 정부 때 보다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면서 처리 기한이 대폭 증가한 셈이다.

시민권 처리기한이 증가하자 접수 후에 대기하고 있는, 즉 펜딩되고 있는 신청건수도 급격히 늘어

나고 있다.


2013년 9월을 기준으로 당시 펜딩 건수는 312,027건이었으나 2018년 3월에는 그 숫자가 753,352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처리기한 연장과 함께 적체된 신청서도 갑절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신청자가 많은 워싱턴 DC 메릴랜드 등의 경우 적체가 특히 심해 평균 처리 기한이 16-17개월에 달하고 있다. 

그 전에는 반년 이내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1년반 가량이 되고 만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버지니아의 경우 2018년 3월 현재 4,762건으로 적체가 많지 않으나 메릴랜드는 20,485건, 워싱턴 DC는 16,564건으로 유달리 적체 케이스가 더 많다 

물론 시민권 신청 처리가 적체된 데는 단순한 프로세스상의 지연 외에도 신청서 자체가 급증한 데 따른 이유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에 시민권 신청자수는 755,734건이었으나 2016년말 트럼프 당시 후보가 강경 이민정책을 구사할 것을 공언하자 시민권 신청자수가 갑자기 늘기 시작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욱 늘어나 2017년에는 무려 신청자가 1,060.969건에 달하기도 했다. 

이어 2018년에는 신청건수가 855,181건으로 다소 줄어들기도 했으나 여전히 예년 평균 보다는 높은 신청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전후해 시민권 신청이 급증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이민강경책 고수로 인해 이민 스테이터스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들자 그동안 시민권을 신청 않고 영주권만을 기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거 시민권신청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시민권 처리와 신청양식도 더 복잡해졌다. 2014년까지만 해도 시민권 신청서는 10페이지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현재는 21페이지로 늘어났다. 

게다가 신청서란에는 'good moral character'라는, 일종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항목도 덧붙여졌다. 직업이나 학력 등과 같은 객관적인 팩트 위주의 체크리스트와는 달리 도덕성, 품성 등과 같은 항목은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관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평가항목이다.
어쨌든 이렇게 강화된 신청서류로 인해 신청서 리뷰와 실제 인터뷰 등도 과거 보다 더 까다로와지고 처리 시간도 길어지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과거에는 보통 30분 안팎이면 되던 인터뷰 시간이 이제는 최소한 1시간 가량으로 늘어났으며 심사관에 따라 의심이 가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탐색을 한다.
이같은 추세를 반증하듯 연방이민당국은 최근 의혹이 가는 수천건의 시민권신청서류를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민당국은 신청서 기재 내용 가운데 거짓으로 서류를 꾸몄거나 마약,테러 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의심되는 신청자들을 가려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이민당국이 길고 다양해진 질문 항목을 통해 신청자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내 문제가 있는 지를 찾아내려 드는 것이다.

이런 식의 뒷조사를 통해 거짓 내용 등이 적발되면 시민권 부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그 원천 서류에 해당하는 영주권 발급도 철회될 수 있어 행여 엉터리 내용을 포함시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아예 시민권 신청을 안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최근 워싱턴 DC의 머리엘 바우저 시장을 비롯, 전국적으로 50개시 시장들이 연명하여 이민당국에 시민권처리 지연 해결책을 모색해 주도록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이민당국은 시민권 심사는 미국민을 보호하고 효율과 효과를 증진하는 원칙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 트럼프 정부 들어 준용되고 있는 까다로운 심사 방식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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