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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슈는 이민 문제가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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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셧다운을 몰고 온 국경장벽 예산 문제는 새해에 접어들어 시간이 갈수록 이민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캐러번 행렬의 아동 2명이 보호소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이민 문제는 새해에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할 조짐이다.

이민문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이 달라 더욱 긴장하고 귀추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DACA 가장 큰 쟁점 부상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향후 미국사회와 정치, 경제 이민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의 하나로 다카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한다. 


정치전문지 더 힐(The Hill)은 올해 연방 대법원이 내릴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로 다카 프로그램을 꼽았다.

다카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뒤 부모가 서류미비이민자로 전락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다. 

2012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젊은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행정명령으로 시행됐다.


지난 11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다카 프로그램 합법성 여부를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속히 심리해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관련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 대법원은 이 사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이라며 다카 프로그램을 즉각 폐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DACA 관련 소송은 제2순회항소법원과 제9 순회항소법원, 워싱턴DC 항소법원 등 3곳의 항소법원에 항소가 제기됐으나, 현재 최종판결은 지연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DACA 최종 결정을 오는 7월 이전에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70만 명에 달하는 DACA 수혜자들과 DACA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사안이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선거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은 1월 4일에 나올 예정이다.


게리맨더링은 1812년 엘브리지 게리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당시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나눈 데서 유래했는데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짜인 선거구를 의미한다.

또한 2월 19일 연방 대법원은 2020년 실시되는 인구조사 설문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이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 1950년 이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은 적은 없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 방향

이민자들에게 2019년 새해는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이민 정책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이민제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 이민자들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이민자들의 H-1B 비자 취득 문호도 좁아지게 된다.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의 잠재적 복지수혜가 예상되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로운 공공 지원(Public Charge) 규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60일간의 공청 절차를 년 초부터 시행이 확실시 되고 있는 데 그 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같은 비현금성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의 나이, 학력, 건강, 소득, 기술 등을 고려할 복지수혜 가능성이 큰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심사규정을 담고 있어 이민자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이 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현재 연 평균 100만 명이 영주권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연간 약 38만 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한인들 신청자 10명 중 평균 4명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돼 한인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미국의 대학원 석사 학위자에게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기회를 주는 새로운 H-1B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미국 학사 학위만을 가진 신청자는 H-1B 받기가 어려워지는 반면,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에게는 비자 문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방이민국(USCIS)은 올해부터 H-1B 신청서 접수에서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우선 원칙 추첨방식을 도입해 H-1B 비자 선정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아마도 4월부터 시작되는 2020회계연도 H-1B 사전접수에서부터 새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국은 개정에 따른 추첨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석사 학위자는 약 16% 증가한 5,300명이 늘어나게 된다. 


2019년부터는 H-1B 비자 사전접수 시스템도 달라진다. 이민국은 2단계 사전접수 시스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는데 고용주가 1차 온라인 접수를 하고, 여기서 추첨에 당첨된 신청자로부터 별도의 종이신청서를 접수하는 2단계 방식으로 사전접수가 달라진다. 


H-1B 직원을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1차 약식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약식 신청서에 따라 추첨에 선정된 신청자만 2차 종이신청서를 제출하는 2단계 방식이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이민정책의 변화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고학력자라 볼 수 있다.

기술사회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산업 발전도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이민자 역시 고학력자로 바꾸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려는 의도다. 

또한 기술 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이민자의 기술을 적응하고 이용하려는 뜻도 역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복지 혜택을 수혜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부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미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택하지 미국사회에 부담을 주는 이민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책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소득이 낮아서 사회복지연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 그만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나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DACA의 경우, 전체 100만 명이 안 되는 작은 숫자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들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 미국정부가 이민자 정책에 있어 어떤 방향을 취해나가려 하는 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따라 올해 법원이나 정부 사이드에서 진행되는 각종 이민 정책들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들이라서 향후 이민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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