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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가비상 사태 선포"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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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멕시코간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싸고 연방정부가 셧다운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치고 나왔다.


트럼프는 이날 멕시코 국경지대 시찰을 나서면서 자신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민주당과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가비상사태는 말 그대로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한 상황을 맞을 경우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긴급하게 명령,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지난 1976년 이래 58차례의 비상사태 조치가 있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트럼프는 현재 민주당 주도 의회의 반대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요구했던 51억달러 규모의 국경장벽 건설에 나설 수 있다. 


예산은 이미 국방 예산으로 책정된 것에서 전용이 가능하다. 즉 군사시설 건설이나 증축 등과 관련해 잡아 놓았던 예산 가운데 일부를 전용, 국경장벽 건설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장벽 건설도 민간업자가 아닌 군을 동원해 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트럼프의 이같은 조치가 타당성을 갖느냐는 점이다.헌법상 대통령은 139개 조항과 관련해 긴급사태 선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경장벽 건설문제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긴급한 상황을 맞고 있느냐에 대한 해석이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부내에서 연방법부무가 헌법에 기초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리뷰 결과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강해해야 할 국면이라고 판단되면 연방법무부는 대통령의 명에 의거,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법무부 리뷰 과정에서 이견이 나올 경우, 특히 법무부의 전문적인 검토에서 현 시국이 비상사태 선포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법부무 담당 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관철이 안될 경우 사임을 할 수 있다.

법무부라는 내부 체크 포인트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방법원에 넘겨질 수 있다. 
민주당측은 만약에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기초로 해서 법원의 판결을 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방법무부는 행정부의 소송 대리인 역할을 맡아 법원에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입장이 된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국가통수권자의 안보 관련 긴급판단에 대해 폭넓게 재량권을 인정해 왔다. 즉 국가 안보에 관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긴급조치나 구제조치에 대해 유연한 입장에서 받아들여 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경장벽 사태의 경우 만약 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그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심리가 이어진다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된다. 

경우에 따라 트럼프가 발동한 국가비상사태는 결론이 날 때 까지 잠정적으로 시행이 유보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정치적으로도 심대한 타격을 면키 어렵다. 
특히 어쩔 수 없이 트럼프의 강공에 끌려가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셧다운으로 인해 악화되는 여론의 눈초리를 의식 않을 수 없기에 공화당의 트럼프 지지 연대에 균열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여러가지 불확실한 전망이 나옴에도 트럼프가 비상사태 선포를 위협하는 것은 지극히 전략적인 고려 끝에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트럼프는 트럼프 대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하원대로 이 문제를 두고 한치도 양보 않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쪽도 양보를 할 수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어쨋든 트럼프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자신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비상사태에 대한 타당성 논란은 일단 뒤로 하고 자신은 지지자들에게 할만큼 했다는, 즉 공약을 지켰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포라는 '무리수'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민주당 역시 의회가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끝까지 버텼다는 명분을 살릴 수 있기에 결코 손해나는 게임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법원 심리과정에서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포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판결이라도 얻어낸다면 더더욱 금상첨화가 된다. 
승리는 아니지만 결코 패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의 셧다운 사태를 마무리 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계산들이 깔려 있기에 양측은 겉으로 호들갑을 떠는 것과는 달리 비상사태 선포를 진짜 비상사태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손익을 저울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펜스 부통령을 포함, 머코스키 상원의원등 공화당 지도부와 온건파들은 셧다운 사태를 끝낼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 상원지도부와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들은 이 과정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밀어 붙였던 불체자 학생 자녀 사면, 이른바 DACA 이슈 등을 공화당이 받아들이면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에 타협점을 찾는 식의 절충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정치권에서 이같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수 많은 연방정부 관련 종사자들이다. 

전체 210여만명 가운데 피해를 보고 있는 인원은 80여만명에 달하는 데 이들 중에 일부는 정부가 재개되면 못 받았던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상당수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셧다운 대상으로 포함됐던 정부 부처 가운데 IRS 등에 대해서는 택스 리펀드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는 등 부분적으로 나마 셧다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셧다운이 해제돼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식품 검사나 공항 항만에서의 시큐어리티 체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정부 업무의 마비는 단순히 행정적인 부문을 넘어 미국경제 전반에 걸쳐 휴유증이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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