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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경장벽 연설, 팩트 체크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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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18일째로 접어든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민연설을 통해 미남부 국경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저녁 황금시간 대에 주요 지상파 TV로 생중계된 이 연설은 잘못된 정보를 전한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다고 앞다퉈 언론들이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으로 인해 남부 멕시코 국경에서 인도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보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셧다운 사태는 민주당이 국경 안보를 외면한 때문이며, 물리적 장벽은 국경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설에는 부정확한 정보와 왜곡된 사실로 가득하다고 언론들은 펙트 체크를 내놓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위기를 만들어내지 말라면서 즉각 셧다운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펙트 체크 1 : 범죄자들이 국경을 넘는다

"지난 2년 동안 이민세관국(ICE) 요원들은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 266,000명을 체포했는데, 이 중 폭행 100,000 명, 성범죄 30,000 명, 살인 4,000명 등 명목으로 기소되거나 유죄를 선고 받은 이들이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많은 미국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들에게 살해됐고 지금 당장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목숨을 잃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으로 인한 피해와 범죄 증가를 언급하며 꺼낸 말이다.


그러나 260,000 여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교통 위반 같은 경범죄, 마약 소지 또는 판매, 불법 입국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언론들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주 헤로인 때문에 목숨을 잃는 미국인만 300명에 달한다며 헤로인의 90%는 남부 국경을 건너 쏟아져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올해 마약으로 사망한 미국인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AE)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헤로인의 90%가 멕시코에서 들어온다는 사실은 맞다. 그러나 마약단속국의 설명에 따르면 절대 다수는 합법적 입국 경로를 통해 합법적 제품들과 섞여서 들어온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세우려는 국경 장벽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펙트 체크 2 : 멕시코가 장벽 비용을 댈 것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은 건설이 빠를수록 그 비용을 절감시킨다. 불법 마약으로 인한 비용은 한 해 5,000억 달러가 넘는다. 


우리가 의회에 국경 장벽 건설 예산으로 요청한 57억 달러보다 훨씬 많다. 또한 이 장벽 비용은 우리가 멕시코와 맺은 훌륭한 새 무역 협정에 의해 간접적으로 지불될 예정이다.”

멕시코가 돈을 낸다는 부분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경 장벽을 거론하며 멕시코 정부가 돈을 100%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멕시코가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게 어떤 뜻인지 분명하지 않은 데 무역협정과 연관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USMCA)를 체결한 바 있지만 아직 의회 비준이 남아 있고 멕시코와 비용 협상을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불법 마약 비용이 상당한 만큼 멕시코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장벽 비용을 대야 한다는 트럼프의 논리는 국제무역의 경제적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장벽을 지으려면 무역 협정과는 무관하게 미국 정부의 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 마약으로 인한 비용을 언급한 부분도 정확하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2015년 보고서를 인용해 불법 마약의 연간 경제적 피해는 1,93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마약이 남부 국경을 통해서만 유입되는 게 아니므로 국경 장벽 건설 비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펙트 체크 3 : 민주당 때문에 벌어진 일

"연방정부 셧다운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뿐인데 민주당이 국경 안보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돌렸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기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게다가  용감한 국경 요원들이 미국민의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여러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고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주장을 거짓으로 간주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경 장벽을 거부하고 있을 뿐, 13억 달러에 달하는 국경 안보 예산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펙트 체크 4 : 민주당 척 슈머 의원도 지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을 비롯한 다른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수차례 물리적 장벽을 지지했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니까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맥락을 왜곡한 발언이다. 2006년 슈머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26명이 찬성해 통과된 법안은 남서부 국경 700마일에 펜스를 세우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짓겠다는 장벽과는 차이가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콘크리트 장벽을 주장했던 트럼프는 당시 이 법안을 그건 장벽도 아니라고 했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비판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뉴욕)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은 모두 국경 안보 강화를 원한다며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대통령과 의견을 극명하게 달리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분노 발작으로 정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를 직접 겨냥했다. 또한 대통령 자신이 주장하는 효과도 없고 필요도 없는 국경 장벽에 멕시코가 돈을 대도록 하는 데 실패하자, 의회나 미국시민으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미국 대통령이 정부 업무를 중단시킨 근본 책임이 있다고 직설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를 만들어내고, 공포를 조장하며, 정부 내 혼란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이번 국민연설을 활용했다고 비난하면서 국경 안보에 대한 논쟁과 셧다운을 분리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정부 폐쇄는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많으며 국경장벽과 관련해 민주당이 어떠한 양보도 없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의 논평 : 위기를 만들지 말 것

민주당의 상·하원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안타깝게도 이 무분별한 셧다운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중 상당수는 부정확한 정보, 심지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은 공포를 조장하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민주당은 펙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팩트는 의회 개원 첫 날부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하원과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정부 업무를 재개하고 효과적인 국경 안보 대책을 세우기 위해 예산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라고  펠로시 하원의장이 비판했다. 


그는 비싸고 효과도 없는 장벽, 멕시코가 비용을 댈 것이라고 대통령이 늘 약속해왔던 그 장벽에 미국 시민들의 세금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기를 강요하는 대통령의 집착 때문에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팩트는 국경 안보를 지키면서도 미국의 가치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동의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입국 장소에 인프라 시설을 짓고 도로를 놓을 수 있고 나라로 들어오는 마약을 적발하기 위해 차량과 트럭을 검문할 신기술 장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국경에서 무역과 이민을 담당할 필요 인력을 고용할 수도 있다. 허가 받지 않고 국경을 넘는 이들을 발견하는 데 더 혁신적인 방안에 예산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해명이다. 


민주당은 효과 없고 값비싼 장벽 없이도 국경 안보를 지킬 수 있고 안전과 안보를 해치지 않고서도 합법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징은 9미터짜리 장벽이 아니라 자유의 여신상이어야 한다며 간단하게 대통령이 정부 업무를 재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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