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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셧다운 길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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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26일째를 넘어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웠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조금도 후퇴하지 않은 채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15일 장기화 되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핵심업무중단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휴가 조치에 취해졌던 핵심 부서 직원 5만명에 대해 직장 복귀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일단 무급 상태에서 업무를 보게된다.


해당 부처는 IRS직원 46000명, 항공기 관제 등을 담당하는 연방항공국(FAA) 2200명, 식품의 검색 등을 담당하는 연방식품의약국(FDA) 소속 500명 등이다.

현재 연방정부의 부처 가운데 4분의 1 가량이 셧다운 사태에 처해저 있으며 해당 연방직원수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복귀 조치는 택스 리펀드나 공항검색 보안 및 식품안전검색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부문들의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연방정부가 셧다운 돼 있지만 전체 부서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와 노동부, 보건후생부 등은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어 셧다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및 소셜시큐어리티 연금 등도 강제지급 대상이므로 셧다운에 구애되지 않고 예정대로 지급이나 제공이 된다


지만 푸드 스탬프의 경우 예산이 3월초 까지만 확보돼 있어 그때 까지 셧다운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타협추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요구한 57억달러 규모의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셧다운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러나 의회와의 타협 시도라는 명목하에 공화당 의원은 물론, 민주당내 중도파 인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백악관 의회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들은 트럼프가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을 와해시키래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트럼프는 16일에도 민주당내 다른 그룹들을 백악관에 불러 타협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거부와 불참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상원에서는 린즈 그레엄 의원, 머코스키 의원 공화당내 온건파들이 민주당 일부 상원의원들과 협의체를 가동, 중재안 모색에 나서고 있지만 트럼프의 거부로 아직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외형적으로는 트럼프의 입장에 반기를 들고 있지 않으나 셧다운 사태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 어떤 형태로든 셧다운을 조기종식 시키라는 압력을 높여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셧다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들이 실시한 셧다운 사태 관련 조사에서는 미국민의 60% 가량이 셧다운에 반대를 하고 있으며 그 책임이 트럼프와 공화당쪽에 있다는 의견이 50%대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파급 효과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가시화되고 잇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셧다운이 1주일간 계속될 경우 미경제 분기별 성장율이 0.13%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셧다운이 4주째 이어지고 있는 탓에 2019년 1사분기 경제성장율은 최소한 0.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1사분기 성장율은 2.2%를 기록했었다.

셧다운으로 인한 임금지급 중지는 경기와 소비의 둔화를 가져온다. 4주째 계속된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 직원들은 평균 5,000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셧다운이 해소되면 소급입법에 의해 못받았던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연방정부 직원이 아닌 연방정부 하도급 사업 종사자들은 전혀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혹시 해당 사업자가 손실된 임금의 일부를 커버해줄 수도 있으나 연방정부로 부터 돈을 못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비로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준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연방정부 정식 직원이 아닌 무수한 하도급 근로자들은 그만큼 소득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 


연방정부의 수입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 곳곳에 산재한 국립공원들은 하루 평균 6백만불 이상의 입장 수입을 올렸으나 현재 폐쇄돼 있는 관계로 전혀 입장수입이 없는 상태다.

또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각종 조달사업의 대금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이의 연체로 인한 이자발생 및 추후에 소송제기 가능성 등 펀드 로지스틱스와 관련된 각종 부대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역별로도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곳들이 있다. 

워싱턴 지역의 경우 대표적인 피해지역으로 꼽힌다. 이번에 셧다운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80만여명 가운데 20여만명이 워싱턴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워싱턴의 지역경제는 단순히 직원들의 무임금 문제를 넘어 식당이나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비즈니스가 심한 타격을 받는 등 그 피해가 일반 상권 전체에 확산되고 있다.

솔트 레이크 시티나 와이오밍 처럼 부서별로 연방정부 직원들의 분포가 몰려 있는 지역들의 로컬 경제도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당장 셧다운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와 민주당은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에 대해 서로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조금도 양보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회는 다만 현재가 휴회기간 중이었으나 셧다운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의원들 모두가 워싱턴에 남아 갖가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는 당초 민주당이 끝까지 불응할 시 비상사태를 선포, 군을 동원해서 국경장벽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의 강행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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