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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계속되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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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2일 부터 시작된 정부 셧다운이 벌써 한달을 넘어서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는 이제 연방정부 공무원들 수준을 넘어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다.


만약 단시일내에 셧다운이 종료되지 않는 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연방정부는 일단 IRS와 식품의약 검사를 담당하는 FDA 및 공항 및 항만 안전을 맡는 FAA 직원들에 대해 우선 무임금으로라도 현장 근무에 임하라고 출근 지시를 내렸다.


세금이나 식품검사, 비행기 여행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연방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 조치만으로 셧다운으로 인한 경직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셧다운이 계속된다고 할 경우 앞으로 '대추 나무에 연 걸리 듯'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이 잇달아 일어나게 될 전망이다.

우선 코 앞으로 다가온 것이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 지급이다. 푸드 스탬프 지급 예산은 2월 까지는 잡혀져 있다. 각 주정부들은 연방정부로 부터 펀드를 받기 위해 1월20일까지는 2월치 푸드 스탬프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은 다소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두달치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 표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행정절차상 단순히 다음달, 즉 2월달 치를 미리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추가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2월 이후의 펀드는 당연히 현재로서는 확보가 안돼있다. 이제 셧다운이 계속되면 3월분 푸드 스탬프는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2018년 현재 전국적으로 4030만명에 달한다. 푸드 스탬프 항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2018년에 606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월별 48억불 정도 씩이 지급되고 있다.

1인당 수혜액 평균은 125불25센트다. 1월25일은 연방정부 급여일이다. 올 들어 이미 지난 11일에 페이 체크 지급을 건너 뛰었다.

25일 금요일자로 연방법원은 운영자금이 고갈된다.이에 따라 연방법원으 일부 업무들이 중단되고 신규 패용 등도 금지된다. 연방법원은 이미 지난 18일자로 긴급 부서 요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 강제 휴무를 명했다. 형사범죄 케이스들은 그러나 심리 등이 계속된다. 그러나 많은 연방법원들이 이미 민사 케이스 들에 대해서는 심리 등 진행을 중단시키고 있다.

전국적으로 94개 연밥법원 지구가 있고 13개 순회법원 지구가 있다. 2018년에 연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소송건수는 282,936건에 달한다. 2018년에 제기된 파산 건수는 773,375건을 기록하고 있다.
IRS의 경우 택스 리턴 업무를 위해 일단 직원들의 강제 근무를 명했다.1월28일로 잡혀진 세금 보고 개시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도에 행해진 세금 보고는 4월 기준으로 1억3천6백36만여건에 달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방렌트비 보조오 영향을 받게된다. 연방정부는 해당 수혜자들의 랜드 로드들과 매년 보조금 지급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연방정부는 일단 랜드 로드들에게 당분간 예비자금을 활용, 해당 테넌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혜택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역시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수혜자들은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현재 이 규정에 의거 렌트비 보조를 받고 있는 가정은 전국적을 120만가구에 달한다. 이들 저소득층 가정의 연평균 소득액은 12,505불이다.

가정 별로는 월별로 평균 769불을 보조받고 있다. 2월1일이 되면 해양수비대의 페이 체크날이 돌아온다. 이미 해양수비대는 1월15일에 페이 체크를 거른 바 있다. 또 2월8일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페이 체크 지급일이다.

2월말이 되면 연방식품의약국(FDA)의 펀드가 거의 고갈되는 시점이다. FDA는 셧 다운 이후 5주 정도에 걸쳐 이미 확보된 펀드를 토대로 가동을 해왔었다. 그러나 이 펀드가 2월말경에는 소진이 되는 것이다. 

FDA의 식품,의약품 검사 업무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업무다. 이 업무가 중단될 경우 식품이나 의약품 안전 확보가 소홀해 지므로 그 여파는 매우 크다.
3월초 부터는 여성,유아 및 아동 들을 위한 영양 보조금 지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700만명 가량의 대상자들이 이같은 보조혜택을 받고 있다.
2018년 기준 월별 보조액은 4억6200만 불에 달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월 41불씩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만약 4월까지 셧다운이 이어진다면 학교 점심 급식 보조 자체가 영향을 받게된다. 전국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상이 되는 점심 급식 프로그램의 중단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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