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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의 국정 연설 'State of th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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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일이2월5일로 확정됐다.당초 1월29일로 예정됐었지만 정부 셧다운으로 미뤄 지는 바람에 2월로 넘어갔다.

수천만의 미국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국정 운영 방침을 밝히고 관련 입법을 권고하는 연두 교서를 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의사 표현의 자유를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 깊은 전통이다. 이 전통은 매년 1월, 미국 대통령이 연방 상 하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는 것으로 이어져 왔다.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기 때문에 온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데  ‘연두교서’라고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이다. 


연두교서 형식과 내용 모두 절차

워싱턴 DC의 하원 의사당이 그 장소다.

안내자가 대통령의 입장을 선언하면 참석자들은 우레 같은 박수를 쏟아낸다. 

대통령은 의사당을 가득 메운 의원들과 참석한 각료들과 일일이 악수와 눈인사를 나누며 연단 앞으로 나간다. 그리고 하원의장이 대통령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된다. 


대통령은 연초에 국가의 전반적 상황을 분석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풀어나갈 기본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필요로 하는 입법을 의회에 요청하는 의미의 연설을 하는데 'State of the Union'으로 부르는 국정연설이 바로 연두교서다.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이 국정연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스테이트는 현황이고 유니언은 미국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국가 상태를 보고한다는 의미다. 헌법은 대통령이 의회에 나와 국정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연초에 국정연설 형식으로 한 해 나라의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다. 


연설은 미국의 국내와 국외 상황은 물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한다. 국정연설이 처음 시작된 것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790년, 당시 임시 수도였던 뉴욕 시에서 행했던 ‘Annual Massage’ 즉 연두교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이어 2대 존 애덤스 대통령도 매년 의회에 나가 연설을 했고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재임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연설하는 대신 의회에 연설문, 즉 교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런 전통은 100년 넘게 지속되다가 1913년,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 다시 직접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옛 전통이 부활했다. 그 후 방송 매체가 발달하면서 1932년부터 라디오와 극장에서 대통령 연설이 방송되기도 했다. 1945년, 연두 교서가 지금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라디오에 이어 텔레비전으로도 중계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부터 낮에 하던 연설을 저녁 시간으로 옮겨 더 많은 국민이 TV를 통해 대통령의 연설을 들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국정연설 참석자와 분위기, 내용

국정연설에는 대통령의 연단 뒤에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과 하원의장이 배석한다. 

그리고 연방 상·하원 의원뿐 아니라 각 부처 장관, 연방 대법관, 각 군 참모총장 등도 참석해 대통령 연설을 경청한다. 

 

그러나 각료 가운데 1명과 각 당의 양원 의원 한 사람씩은 회의장에 참석할 수가 없다. 

의사당에 대한 테러와 국가 유고시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국정 연설은 대통령의 발언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박수로 연설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수가 얼마나 지속되고 몇 번이나 박수 세례를 받았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물론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박수를 치지 않는 것으로 의사 표시를 하기도 한다.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국정연설을 남기는데 바로 노예 해방 정책에 관한 교서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41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네 가지 자유'를 언급하는 연두교서를 내놓았다.


첫째, 지구상의 언론과 의사 표현의 자유. 둘째,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셋째, 지구상의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넷째, 지구상의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은 최고의 국정연설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의무이자, 미국 정치권의 오랜 전통으로 국민과 대통령이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 왔다.

 

최초의 연두교서는 1790년 1월 8일 조지 워싱턴이 약 10분간 발표한 것이다. 겨우 800 단어 분량의 연설은 지금까지 있었던 연두교서 중에 제일 짧다. 

지금까지 거의 230회의 연두교서가 있었다. 연방정부가 그렇듯, 연두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이 충실해지기 보다는 길이만 훨씬 더 늘어났다.

 

연두 교서 역사상 최장 기록은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세웠는데, 장장 1 시간 28분짜리 연설이었다. 


초심으로 조지 워싱턴의 연설

 최초이자 연두 교서를 10분 만에 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관심을 받아 마땅하다.

1790년 1월 8일 조지 워싱턴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던 당시, 연방정부 지출은 GDP의 약 1.5%였고 지금은 그것의 14배다. 연방정부 부채는 GDP의 30% 정도로 추정되는데 감소 추세였고 1830년대 채무 상환을 마쳤다. 신생 국가인 미국은 새로운 헌법이 제대로 자리 잡아 평화를 누리고 있었고,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의 삶에 충실하길 원했다. 


그들은 정부가 국가를 자유롭게 유지하는 제한된 업무를 맡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을 해내고 국민들을 간섭 없이 놔두길 기대했다. 워싱턴의 연설은 그런 국민적 합의를 반영했다.

그는 현재 순조로운 전망을 보이는 공공업무를 맡게 된 상하 양원에게 축하의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특히, 전세계에서 미국이 얻고 있는 강력한 신뢰와 인상 깊은 존중을 언급했다.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면 애국심, 확고한 의지, 지혜를 냉철하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방이라고 워싱턴은 조언했다. 

연방 예산의 80%를 국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재분배와 채무 이자 지급에 지출하는 지금 시대에 이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틀린 것이다. 1790년 초대 대통령은 강력한 단 하나의 문장 “전쟁을 준비하는 것만이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라고 단언했다.

 

워싱턴은 전세계에 눈을 돌린 모험가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는 동맹에 얽히는 것과 해로운 개입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와 그 당시 대다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연방정부의 최우선 책임은 이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지 수많은 다른 나라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었다. 미국 먼저라는 트럼프와도 묘하게 닮아 있다.

그는 군인들에게 제대로 급여를 지불할 것과 외세와 상관없이 군수품 공급에서 독립적일 것을 요청했다. 


국방에 대해 어느 정도 말한 후에, 미국 시민권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귀화 절차를 확정하고, 통화, 무게, 치수의 단위를 통일하고 국내외적으로 발명품들의 수용을 권장하면서 우편물 배달을 위한 도로 건설을 힘쓰라고 의회에 당부했다.

 

워싱턴은 교육, 과학, 문학의 중요성도 언급했지만 이와 관련해 연방 정부가 어떤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지식은 모든 나라에서 공공의 행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밑바탕 임을 주목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사법 체계로 빠르고 절도 있게 경계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연설을 끝맺었다.


"저는 자유롭고 능률적이며 평등한 이 나라의 정부에 우리의 시민들이 당연히 기대하는 좋은 것들을 보장하는, 고되지만 기쁜 책무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면서 커다란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연두 교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도 않았고, 다른 누군가의 돈으로 표를 얻으려 하지도 않았으며, 헌법의 정신과 조항에 어긋나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 


시민의 자유를 저당 잡고 공짜를 남발하지도 않았으며, 국민들을 분열시키지도 않았다. 

단 10분 만에 끝난 연설이지만 정부가 자신의 한계와 위치를 알고 있었고 국민들 역시 알고 있었던 초기의 미국의 모습이 드러난다. 

국가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느라 너무나 바빠서 10분 만에 끝내고 몰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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