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PUSH  NEWS

정부 셧다운 대신 비상사태 선포할 듯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 

트럼프는 금요일(15일)을 시한으로 하고 있는 국경장벽 관련 지출법안을 수용, 그동안 문제됐던 정부 셧다운 위기를 종식시키는 것에 동의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공화 민주 양당의 상하원의원들이 공동으로 마련중인 국경장벽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국경장벽 건설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갈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안에 트럼프가 서명할 경우 법안에 기초된 대로 오는 9월 정식회계년도 개시일까지 모든 연방부서들은 지출 예산이 확정돼 더 이상의 정부 셧다운 위기를 맞지 않아도 된다.

양당 합동법안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13억7500만불을 배정하고 있다. 또 이를 토대로 장벽 55마일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57억불을 요구했고 234마일에 달하는 장벽 건설을 계획했었다.

이날 의회가 통과시킨 국경법안은 정부 셧다운을 불러왔던 당초의 민주-공화 협상안 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트럼프는 17억불 규모의 국경장벽 예산에 거부, 정부 셧다운 조치를 강행했었다.

트럼프는 그동안 자신이 요구해왔던 국경장벽 예산이 확보 안될 경우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의회를 압박해왔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서는 또 다른 정부 셧다운이나 비상사태 선포 등에 강하게 반발, 의회 공동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고 트럼프가 이를 수용하도록 촉구했었다.

트럼프가 예정대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정부는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 가운데 일부를 전용, 국경장벽 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미 여러차례 언급했던 대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예산 가운데 일부를 전용하고 군을 투입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할 수 있음을 천명해왔었다.

이같은 시도에 대해 민주당측은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고 임의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법안 마련을 예고했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포에 우려와 반발이 적지 않다. 이들은 지난 정부 셧사둔 사태가 명분이나 여론에 어긋나는 적절치 못한 조치라는 인식이 강하며 만약에 비상사태가 용인될 경우 차후의 대통령들도 자신의 정책 추진을 위해 의회의 견제를 무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가 정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국경장벽을 두고 충돌했던 민주당과 백악관 간의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트럼프와의 긴급 면담 후에 대통령이 여야합의 법안에 서명은 하겠지만 동시에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언급했다고 비상사태 선포 방침을 전했다.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현재 국경 문제와 관련 어떤 비상 상황도 전개되는 것이 없다고 비상 사태 선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가 예정대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하원 결의를 통해 이의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List
Today 0 / All 230
no. Subject Date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