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 대신 비상사태 선포할 듯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 

트럼프는 금요일(15일)을 시한으로 하고 있는 국경장벽 관련 지출법안을 수용, 그동안 문제됐던 정부 셧다운 위기를 종식시키는 것에 동의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공화 민주 양당의 상하원의원들이 공동으로 마련중인 국경장벽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국경장벽 건설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갈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안에 트럼프가 서명할 경우 법안에 기초된 대로 오는 9월 정식회계년도 개시일까지 모든 연방부서들은 지출 예산이 확정돼 더 이상의 정부 셧다운 위기를 맞지 않아도 된다.

양당 합동법안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13억7500만불을 배정하고 있다. 또 이를 토대로 장벽 55마일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57억불을 요구했고 234마일에 달하는 장벽 건설을 계획했었다.

이날 의회가 통과시킨 국경법안은 정부 셧다운을 불러왔던 당초의 민주-공화 협상안 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트럼프는 17억불 규모의 국경장벽 예산에 거부, 정부 셧다운 조치를 강행했었다.

트럼프는 그동안 자신이 요구해왔던 국경장벽 예산이 확보 안될 경우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의회를 압박해왔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서는 또 다른 정부 셧다운이나 비상사태 선포 등에 강하게 반발, 의회 공동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고 트럼프가 이를 수용하도록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