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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약사 압박 약값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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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가 국경문제 외에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문이 약값 문제다.

트럼프는 일찌기 부터 제약사가 의사나 대형 의료기관들에 대해 자사 약 사용 댓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해 온 관행을 문제삼았다.


약 처방 및 사용 등에 있어 의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강하다. 비슷비슷한 효능을 가진 브랜드들 가운데 특정 약을 골라서 처방해주기 때문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효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판매를 위해서는 우호적인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의사들의 처방은 국가 예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메이케이드는 국가가 저소득층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값을 포함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런 메이케이드 수혜자들이 복용하는 약을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비싼 약으로 처방해줄 경우 부담은 국가 및 메이케이드 수혜 당사자 모두가 안게된다.

왜냐하면 메이케이드나 메디케어 약값 가운데 일정 기준 이상의 것은 수혜자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17년의 경우 미국내 약값으로 지출된 금액 가운데 30%가 메디케어를 통해 나갔다.  


트럼프 정부의 약값 개선안은 메이케어 등에 제시되는 약값을 기본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있다. 이제까지 제약사들은 약 제조의 기본 원가에다가 리베이트 등으로 지출된 일종의 판촉비용까지 약값에 반영해 소비자가를 정했었다.


이렇게 될 경우 65세 이상의 메이케이드 수혜자들은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지불하게 될 약값은 처방가를 기준으로 현행 2불74센트에서 1불70센트 수준으로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제약사가 밝힌 약값을 내는 데 있어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과 자신 부담을 합하게 된다. 


이렇게 기본 약값이 내려가면 정부 부담도 줄고 수혜자 자신이 부담하는 몫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관계자들은 수혜자들의 부담분이 평균 30% 가량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약에 대해 이같은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주는 것은 비슷한 효능의 약들이 시판돼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일 때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의 경우 제너릭 약을 포함해 복제약 등 다양한 브랜드의 약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럴 경우 제약사들은 서로 의사들에게 로비를 해 자사 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해줄 것을 부탁하게 된다.


하지만 암 치료나 기타 질환  치료 등에 쓰이는 약으로 여러 브랜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약 하나만 있을 경우 이 약은 가격이 매우 비싸다 하더라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거의 독점상품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특별히 로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종류의 약은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리베이트 억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약값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약값이 싼 편에 속하는 일반 약들도 비슷한 상황이 된다. 

제약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약에 대해 리베이트 로비를 통해 대량을 판매하고 여기서 얻는 수익을 일부 저가약쪽으로 돌려 보다 더 싼값에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0고가 상품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저가 상품에서는 값을 내려줘 소비를 늘리게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그 결과 약값을 낮추 공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익폭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저가약에 대해서는 할인을 못해준다. 

이런 구조하에서 저가의 약을 복용해 오던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약값 부담이 평균적으로 월 2불70센트에서 5불64센트로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모두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경우 이렇게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제동 조치에 따라 예산 부담이 달라진다. 

초기에는 28-135억불 정도 더 부담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1천억불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1억5천6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고용주 제공 의료보험 수혜자들은 어떻게 될까. 답은 당장에 직접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유는 이미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제약사들과 약정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약값 할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에 의하면 대략 4분의 1 정도의 고용주 보험 수혜자들의 경우 이미 이런 형태의 약값 할인 헤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시행에 대한 대형 보험사들의 로비도 변수가 되고 있다. 또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메디케어  대상자들의 약값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이 중지되거나 금지될 경우 약값의 기본 가격 만큼은 확실히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그 인하 효과가 약 사용자 계층에 따라 이익이 되거나 혹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서로 엇갈린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누구쪽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택하느냐가 약값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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