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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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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트럼프가 쫓겨나는 것 아닐까.

요즘 미국 신문과 TV 등을 본다면 누구나 가져봄직한 의문이다. 실제로 지금 트럼프는 사면초가(四面楚歌)다. 다소 과장하자면 사면도 부족하다. 돌아보면 온통 트럼프를 노리는 적군 뿐이다.

대선전, 취임 이후 어느 땐들 잠잠한 적이 없었지만 근래 들어 트럼프는 말 그대로 전방위로 공격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의회조사

트럼프에게 가장 현저하고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 의회조사다. 하원법사위, 정보위, 정부감독위, 상원정보위 등 상하원의 여러 상임위들이 본격적으로 트럼프 조사에 나서거나 나설 계획이다.

이들이 파헤칠 대상은 가히 '트럼프에 관한 모든 것'이다. 


러시아와 대선 관련 공모 의혹, 이메일 해킹 공모, 전FBI 국장 해임 등 사법방해, 사위에 대한 부당한 기밀접근권 부여, 대선자금 불법사용 의혹, 성의혹 관련 여성 입막음 돈 제공, 대통령당선준비위 모금 의혹, 택스 리턴 제출거부, 트럼프 기업 탈세 및 불법축재 행위 등등 혐의 부문을 다 열거하자면 한이 없을 정도다.


의회, 특히 하원 각 상임위들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태세다. 이미 이와 연관된 모든 개인이나 기관들에 서한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조사 대상에는 트럼프 정부, 선거캠프, 트럼프 재단, 트럼프 그룹 등이 모두 망라돼있고 트럼프의 아들, 사위 등 가족과 측근들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와 관련된 핵심 인물과 기관, 업체 들을 깡그리 뒤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제기되는 의혹들에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그 전략은 그런대로 먹혔다.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가 바람막이 역할을 해왔던 덕분이다. 

언론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은 '가짜 뉴스'라고 몰아 붙이며 맞불을 놔 희석을 시켜왔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우선 지난 중간선거에서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재임 2년 동안 여대야소라는 온실속에서 정치를 해오던 것이 하루 아침에 여소야대로 바뀌어 하원이라는 깐깐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다.

트럼프를 호시탐탐 벼러오던 민주당 하원에게 멍석을 펴준 것이 코헨 변호사의 하원증언이다. 트럼프의 해결사 노릇을 해왔던 코헨이 의회증언을 통해 트럼프의 비리와 불법행위를 낱낱이 공개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쾌재를 부르며 본격조사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코헨은 실질적인 증거는 몇가지 제시하지 못했지만 트럼프의 집사로서 트럼프 제국 및 트럼프 개인에 대한 여러가지 구린 점들을 폭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코헨이 "10가지 코스요리를 제공했다"고 반색을 했다. 그동안 심증으로만 가졌었던 트럼프의 비리들을 파헤칠 단초들을 코헨이 제공하자 마침내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 트럼프 잡기 나선 것이다.

뮬러 특검조사
이제 조만간 드러날 뮬러 특검조사 결과도 트럼프에게는 커다란 부담을 주는 사안이다. 현행법상 특검 조사결과는 연방법무장관이 요약을 해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
뮬러 특검 조사의 핵심은 트럼프의 러시안 커넥션 의혹이다. 

대선 때 러시아가 이메일 해킹 등을 통한 불법행위를 통해 트럼프의 당선을 돕는 데 기여했는가와 이러한 행위들이 사전에 트럼프측과 협의가 됐는지, 나아가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있었는 지에 대한 조사 결과다.

특검 조사가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가졌을 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만약 그동안 떠돌던 트럼프의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나 소문을 넘어설 만한 뚜렷한 증거나 기소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비상사태 선포 후유증
트럼프는 정부 셧다운을 포기하는 대신 지난달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자신이 주장했던 57억불 규모의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의회가 거부하자 비상사태 선포라는 고육지책을 통해 의회를 배제해 버리고 다른 국방예산 등을 전용해 장벽건설에 돌입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포는 즉각 의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사태 선포 직후 이의 무효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이 거부하고 나서자 상원도 이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원은 53대 47로 공화당이 여전히 다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라 할 수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편치가 않다.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포가 명백히 권력 남용에다가 의회의 견제권을 무효화시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비상사태 무효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위헙과 호소를 거듭했다.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해버리고 부결을 시키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는 4명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네번째로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론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다른 공화 상원의원 대여섯명도 반대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섬에 따라 다음주로 예정된 상원의 비상사태선포 무효 결의안은 무난하게 상원을 통과할 예정이다. 상하원 모두  과반수의 지지표를 얻으면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트럼프는 일찌기 공언한 대로 상하원의 무효 결의안을 통과해도 자신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상하원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숫자는 현재 공화당의 민주당의 의석 균형을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비상사태 무효 결의안은 의회결의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선에서 종료될 것이 유력시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표출된 트럼프에 대한 반란이다. 상원의 무효 결의안 통과 자체가 이미 트럼프에게는 커다란 정치적 패배가 된다. 여당이라는 '집토끼' 로 부터도 지지를 못 얻는 절름발이 대통령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론 폴 의원 말대로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10여명이 반기를 든다면 이는 더욱 더 심각하다. 

공화당과 백악관의 균열은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과연 트럼프가 믿을 만한 공화당 주자인지에 관해 본격적인 의구심을 들게 할 수 있다.
최근 밝혀진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조사는 공화당 사람들로 하여금 이같은 우려를 더욱 짙게 만든다. 만약 지금 선거가 실시된다면 누구를 찍겠느냐는 물음에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사람은 40-41%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48%였다. 선거를 한해 앞두고 공화당으로서는 대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탄핵추진
민주당이 의회와 특검, 그리고 아직은 공개 안된 트럼프 그룹에 대한 재정관련 비리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맨하탄 검찰의 조사 등을 토대로 밀어붙이는 최종 목표점은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다.

하원 주도로 시행에 들어간 일체의 조사와 청문회, 소환 등은 모두 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점검하는 예비조사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가 만약 탄핵에 처해진다면 사법방해와 대선자금 불법전용 등이 주요 항목이 될 수 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물론 아직은 말을 아낀다. 


그러나 하원정보위나 법사위, 정부감독위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할 상임위원장들은 트럼프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는 단정을 피하지만 트럼프가 이미 충분할 정도로 사법방해 등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러 정황상 탄핵을 추진 할만한 혐의는 충분하다는, 보다 공격적인 입장이다.

청문회를 필두로 한 의회의 조사과정은 마냥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의회조사는 최소한 수개월, 웬만하면 해를 넘기는 것이 보통이다. 


중간 과정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핵심적인 물증 들을 찾아낼지 모르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앞으로 의회의 조사 과정을 통해 모든 것들이 낱낱이 까발려지며 도마위에 오르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러다가 혹시나 결정적인 스모킹 건(증거)이라고 나온다면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는 하루 아침에 날라갈 수도 있는 국면인 것이다. 

물론 아무리 혐의나 증거가 대두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압은 간단치가 않다. 

우선 하원은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되므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이기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낸다는 것은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기 어렵다.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탄핵을 발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민주당은 설령 확실한 탄핵 꺼리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울질을 해야한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뒤를 부통령이 승계하게 된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와는 달리 여론이나 의회에서 두루 신망을 잃지 않고 있다. 펜스의 대통령직 승계는 백악관 대권을 탈환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손해지 남는 장사는 아니다.


2020년에 백악관을 되찾기 위해서는 따라서 트럼프를 쫓아 내기 보다는 만신창이를 만들어 재선을 막는 것이 더 낫다. 


즉 트럼프의 온갖 비리와 사법방해 혐의, 막무가내식 행태와 상스러운 캐릭터 등을 최대로 부각하면서 상처를 주게 함으로써 민주당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게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전략은 트럼프를 당장 백악관에서 축출하기 보다는 전방위공격을 통해트럼프의 실정을 최대로 부각시키고 장차 레임덕으로 만드는 쪽으로 모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헨의 증언, 하원의 공격 및 여론의 비판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여전히 40% 가량의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고정표들은 어떤 폭로가 나오고 어떤 비리가 터져나온 다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제 어쩌면 내년 대선일 까지 이어질 지 모를 트럼프 대공세를 본격 시작하는 분위기다. 워싱턴 정치권은 아직도 대선을 1년반여 남겨 놓은 시점임에도 벌써 전면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여전히 건재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위협적인 것들이 많다. 트럼프의 재선, 후보 낙마, 탄핵 등 모두가 현시점으로서는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쌓여있다. 트럼프로서는 지난한 험로에 들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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