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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두고 한국, 미국과 엇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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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핵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간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 핵시설, 핵물질, 미사일 및 생화학 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 무기들을 모두 포기할 경우 제재 해제와 함께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제공해주는 '빅딜'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일부 제한적인 핵시설을 제거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해제를 추구하는 단계적인 접근을 고집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협상방식은 이미 수십년째 되풀이 되고 있는 상투적인 접근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은 김정은과의 타결이 무산된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미국의 이같은 입장을 확인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는 전혀 상반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핵포기를 거부하는 북한을 압박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경협 제공과 함께 제한적인 딜이라도 추진해 대북제재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방안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하노이 회담이 무산된 이후 미국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말레이시아 방문에서 김정은을 아시안 정상회의에 초청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국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의 통일부나 외교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방문 재개 등 유엔의 대북제재에 역행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측은 국무부고위관계자가 일언지하에 "No"라고 거절하는 등 노골적으로 양국간의 이견이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개발도상국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농업개발 지원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은 미국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미국 조야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더욱 강화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백악관이 이미 북한핵의 전면적인 폐기를 강조하고 있는 데 이어 의회에서도 북한이 핵포기를 할 의사가 없다는 인식하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대북압박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상원은 공화-민주 상원의원들의 공동발의로 미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시키라는 취지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과의 회담을 앞두고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던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과 더불어 일제히 대북 압박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사일 혹은 로켓 발사 위협

미국은 북한이 대북협상 중단 및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금명간에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을 발사할 지도 모를 징후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볼턴 안보보좌관 등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북간 외교적 협상이 무산되는 것과 함께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향후 북한이 위성발사 시험에 나설 때다. 외견상으로는 위성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노린 대륙간탄도 미사일 실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백악관과 미정부 내에서는 향후 북한이 위협하고 있는 대로 미사일 혹은 위성 발사를 실행할 것인지 여부와 만약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어떤 수준에서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심각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CNN은 전했다.

만약 강경대응으로 되받아칠 경우 미북간 핵협상은 사실상 종료되는 것과 다름없이 되기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미사일 실험을 용인할 경우 북한에 대해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으며 대북협상의 레버리지를 손상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 이란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는 이중 기준 적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따라 미국 정부는 빅딜이라는 대전제에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도 외교적인 협상의 끈은 완전히 놓지 않는 'wait and see'라는 관망세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북한의 주유엔대사와 러시아 주재 대사 등이 긴급히 평양으로 들어가는 등 북한이 대외정책과 관련 모종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움직임을 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최선희 북한 부외상은 지난 주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금명간 김정은이 대미협상 중단 등과 같은 조치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북간의 협상이 결렬되자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표하려 하지만 미국과의 인식차는 오히려 갈수록 벌어지는 방향으로 엇갈리고 있어 미국은 물론 북한으로 부터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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