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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전면 폐지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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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가 다시 한번 폐지의 기로에 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를 없애기 위한 사법적인 절차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25일 뉴올리안즈 제5연방순회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오바마케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텍사스 연방법원이 오바마케어의 의무 가입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다.


만약 연방법원이 1심과 같은 법리를 받아들인다면 오바마케어는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취임 이후 2명의 대법관이 보수성향의 판사로 물갈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보여왔던 중도 노선에서 보수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다. 


오바마케어가 대법원에서 폐지 판결에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집요하게 추구해왔었다. 특히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부터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왔었는 데 취임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이를 추구했으나 의회의 벽에 부딪혀 오바마케어는 현재 잠정적으로 시행이 연장돼 있는 상태다.


오바마케어는 민주당 정부의 소산이었으나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오히려 지지세가 높아지고 가입자도 안정을 보이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2018년 현재 1,180만명이 가입했다.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전국적으로 최대 2천여만명이 의료보험을 잃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1,540만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가정과 아동들이 메디케이드와 아동보험 커버리지를 상실당할 수 있다. 


또 최대 690여만명의 일반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역시 보험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아가 2026년까지 의료보험을 상실하게 될 사람들이 최대 3,200여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오바마케어가 아닌 기존의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프레미엄의 상승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전국적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수효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해왔다. 

2010년대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4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였으나 오마바케어 덕택에 2018년에는 그 수효가 2,600만명대로 줄어들었다.


오바마케어는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병력이 있는 사람들도 차별없이 보험을 들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또 자녀들의 경우도 독립하기 전 최대 26세까지 부모의 프로그램하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오마바케어가 폐지돼 일반 보험으로 전환해야 할 경우 기존병력자들은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높은 보험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자녀들의 보험 혜택 한도도 역시 대폭 줄어들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민주당측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0개주는 오히려 오바마케어의 강화와 확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최대 쟁점이 의료보험이었고 이로 인해 하원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를 의식한 듯 "앞으로 공화당을 의료보험당으로 불러달라"라고 말할 만큼 향후에 의료보험 문제에 정부와 공화당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 폐쇄까지 물러왔던 국경장벽 문제가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통해 매듭이 지어지자 다음 과제로 공화당의 아킬레스건이나 다름 없던 의료보험 이슈로 몰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 기류는 트럼프의 오마바케어 이슈 제기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명백한 대안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오바마케어 폐지를 들고 나올 경우 저소득층을 주축으로 한 유권자들로 부터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임을 우려해서다.


아이러니칼 하게도 오바마케어는 트럼프의 반대와는 거꾸로 트럼프 정부 들어서 오히려 오바마케어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 트럼프 취임 전만해도 오바마케어는 찬성이 30%대 중간, 폐지가 50%대에 육박했으나 2018년의 경우 찬성이 반대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기존 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 성향과는 관계없이 저소득층에서는 폭넓게 오바마케어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관계전문가들은 일단 오바마케어로 인해 헤택을 본 사람들은 더 나은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게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트럼프 정부가 이를 밀어붙이겠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적지 않은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법원의 경우 연방법원판사들의 개인적인 정치성향이 판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케어가 최소한 법리논쟁에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혀질 수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두고 법원과 정치권 간에 대대적인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많은 저소득층에 보험혜택을 제공해 온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그 여파는 지대하기에 공화당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화당측이 대체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오바마케어는 향후에 어떤 변화를 맞게될 지 장담이 쉽지않다. 


이에따라 관계자들은 오바마케어가 마냥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직장이나 기타 변수들을 감안, 사전에 의료보험제도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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