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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대북 제재 완화할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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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대북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과 같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양보의 적기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트럼프는 11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이어 북한핵 해소를 위해 한국이나 북한측이 단계적인 타결과 제재완화 등과 같은 스몰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딜 들이 오갈 수 있지만 우리는 현재 빅딜을 얘기하고 있다"며 " 빅딜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제거해야 함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빅딜은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밝혔던 것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등에  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핵과 화생방 무기 등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지금은 빅딜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현재로서는 하노이 때 밝혔던 대로 빅딜 방침에 전혀 변함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의 이같은 언급은 북한에 대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추구해 온 문재인 정부의 접근과 다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 결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설득의 일환으로 제재 완화를 추구해 온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벽에 부딪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경우 제재 해제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그 시기에 관해서는 얼마가 더 걸릴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것은 김정은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CNN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른바 '이너프 딜'이라는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문대통령은 북한으로 부터 미북대화의 재개와 미국의 제재완화라는 양보를 받아내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문대통령은 특히 취임 이후 북한핵 이슈에 올인해왔으나 지난 하노이 미북회담의 결렬로 북한핵 문제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상황을 타개키 위해 미북간의 대화재개를 위한 불씨를 만들어 내려는 데 전력해왔었다.
 
이와관련 미의회에서는 한국은 미북회담의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배를 탄 동맹으로서 역할해야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노선에 불만을 표했다. 상원의원들은 청문회 등을 통한 입장 표명에서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서 제재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이와 관련된 문재인의 중도적 스탠스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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