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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당국, 제재위반 북선박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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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9일 1주일 간격으로 계속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북한은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미북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고 있으나 (미사일 도발과 같은) 일련의 행위들을 감안해 보면 협상을 논할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수일전에 발생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이나 주변국들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북한이 9일 또 다시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증 도발 강도를 높이자 직설적으로 북한에 경고를 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국은 청와대를 포함, 국방부 등 당국자들이 북한의 1차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사일 대신 발사체라고 모호한 표현을 쓰는 등 북한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는 듯한 굴종적인 태도를 견지해왔었다.


한국의 국방부는 심지어 미국방장관이 발사된 것은 명백히 단기미사일이라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수일째 분석중이라는 말만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태도룰 취해왔다.


이와함께  연방법무부는 9일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산 석탄을 밀수출 하려던 북한선박 'Wis Honest'호를 미당국이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이 미당국에 의해 제재위반 혐의로 압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의 북한 선박은 17,601톤 규모의 벌크 케리어선으로 북한이 보유중인 화물선 가운데 두번째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당국이 이제까지 북한선박들의 제재위반행위들을 모니터링하고 경고 조치를 취해 온 것은 여러 건에 달하나 해당 선박에 대한 억류조치는 없었던 것이기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법무부는 최근의 미사일 발사와 선박의 억류 조치가 상호 연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북한선박은 미해안경비대 등의 통제를 받으며 미국령 사모아 쪽으로 이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박은 북한산 석탄을 수출하고 역시 유엔제재가 시행중인 중기계류들 물품들을  불법 수입하려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선박은 제재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적발,항해 중단 조치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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