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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실업수당 대폭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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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태와 관련된 5차 부양안 마련을 의회와 백악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당 및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 사항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및 C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은 당초 민주당이 하원을 통과시키며 제안했던 3억달러 이상 규모의 부양안에 대해 총액 및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반대를 표하고 있다. 


공화당은 쟁점이 되고 있는 실업 수당 연방보조 문제와 관련, 현행 주당 600달러 지급은 실직수당이 근무자들의 월급 보다 많게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새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필요성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연장에 반대하고 있다.'연방 제공 실업수당은 오는 7월말이 종료시점이다. 공화당은 대신 연방실업수당 추가 금액을 대폭 줄여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들에 따르면 공화당안은 현행 주 600달러에서 대폭 삭감, 주당 100달러 또는 월 400달러로 한정하고 그 지급 시기도 올해 말까지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방지급 추가 수당 규모가 현행 월 2400달러에서 400달러로 6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이 이에 반대해 절충의 여지는 있겠지만 일단 실직자들의 직장 복귀를 주저케 만들었던 고액 추가 수당 혜택은 사실상 큰 폭으로 후퇴할 전망이다. 부양안은 또 1차때 각 개인에게 지급했던 1200달러의 현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중이다.


민주당안은 최소한 1차 때의 수준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측은 이 금액을 줄이고 수혜 대상폭도 역시 감소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현금 지급 규모는 최소 500달러에서 1000달러 선이다. 


지급 대상 폭도 줄어들 전망이다. 1차 때의 경우 연소득 75000달러를 기점으로 한계를 뒀지만 현재 논의과정에서는 그 제한폭을 더욱 낮춰 연소득 40000달러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급 시기는 그러나 현재 실직자가 여전히 엄청난 규모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감안, 가능한한 빨리 민주-공화 협의와 백악관과의 조율을 거쳐 빠르며 8월중에 지급이 시작 될 수 있도록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은 또 민주당안이 근로자들에 대한 실업 급여 쪽에 촛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 지원에 비중을 확대해 급여지원보호프로그램인 PPP의 2차 지급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2차 PPP 역시 1차 때 보다는 더 기준을 엄격히 해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영어상 손실폭이 큰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상을 좁혀가는 방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PPP 지급액 자체도 줄이거니와 대상이 되는 업체들을 중소,군소업체 중심으로 좁히고 실질적으로 영업상 피해정도를 감안하는 등 1차때와는 다른 좀 더 정교한 기준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 및 민주당간에 이견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여권 내에서도 공화당과 백악관 사이에 5차 부양안을 두고 이견폭이 적지 않은 상태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특히 PPP와 관련, 스몰비즈니스를 소생시키는 것이 일자리 창줄 및 경제활성화에 가장 긴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업수당쪽 비중을 기업 지원쪽으로 옮겨가는 식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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