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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부양안 9월 중 타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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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이후 넉달여에 걸쳐 표류해오던 코로나 관련 5차 분양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가자회견을 통해 "보다 더 큰 규모의 (부양안) 마련에 공감을 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주-공화 및 백악관과의 협상과정에서 양측간 부양안 규모를 두고 큰 이견폭을 보여왔던 것에서 백악관측이 융통성을 가질 것임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진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과 백악관 및 공화당측은 부양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규모와 용도 등을 두고 심각한 견해차를 보여 몇달째 협상이 공전돼 왔었다.

펠로시 하원의장,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대대적인 규모의 부양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은 지난 5월 이를 위해 3조 4천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마련,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화당은 급증하고 있는 재정적자를 지적, 최소 규모를 주장하며 이에 대해 완강한 거부를 해왔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7월 부양안을 1조달러 규모로 하는 안을 마련했었으나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과 백악관은 여러차례의 접촉을 통해 이견폭을 줄이는 협상을 진행해왔다.

백악관 입장을 대변하는 백악관 비서실장과 므누신 재무장관은 민주당안의 규모를 축소토록 요구했고 이에 펠로시 의장측은 부양안 규모를 2조2천억달러로 늦추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공화당과 백악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개월째 공전을 거듭하던 부양안 협상은 지난 14일 하원의 민주-공화당 중립지대 의원들이 주축이 되 마련된 절충안이 제시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민주-공화 각 25명씩으로 구성된 50명의 하원의원들은 초당적 입장에서 절충안을 마련,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절충안이 제시한 부양안의 주요 골자는 개인당 1200달러씩의 현금 지급, 실업수당 연방정부 보조로 주당 450달러를 2개월간 지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파 PPP 지급안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또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주 및 로컬 정부에 대한 지원금으로 5천달러를 배정토록 했다.
이를 포함한 부양안 규모은 총 1초5200억달러 규모로 향후 경제회복 상황과 연동해 만약 경기 회복이 더딜 경우 4천억달러, 양호할 경우 2천억달러를 추가로 덧붙이는 것들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의 부양안 제시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각각 일방적으로 안을 냈던 것에 비해 이번 하원 절충안은 양당이 참여해 초당적으로 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절충안에 대해 양당 지도부는 일단 각각 거부의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은 그 역시 너무 규모가 크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반대로 지원 규모가 너무 작다고 비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 및 기자회견을 통해 부양안 규모를 늘릴 수 있음을 공식화 했고 펠로시 의장등 민주당 지도부도 환영을 뜻을 표하면서 고착됐던 부양안 협상이 다시 물고를 트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직후 부양안 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고 므누신 재무장관의 경우 이미 이를 두고 펠로시 의장측과 전화접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서로 이시셔티브를 쥐기 위해 기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일단 미국내 실직 인구 규모가 3천만명에 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같은 실업상태가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어떤 형태로든 타결점을 마련해야 할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규모를 크게 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만약 아무런 타결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11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하원 출마자들이 지도부에 양보를 하더라도 타결안을 만들어내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화당의 일부 상원의원들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지역구들은 일정 규모의 부양안 마련이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역시 공화당 지도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측통들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전제하에 10월초순 의회 휴회라는 일정을 감안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9월말 타결을 목표로 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부양안 규모나 용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폭이 큰 관계로 민주당의 2조2천억달러, 공화당의 1조달러 및 하원절충안인 1조5천억달러의 3가지 제시안에서 상호간에 절충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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