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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선거 전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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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의 관심사가 코로나 5차 부양법안에 쏠려있다. 관심사는 과연 이 지원법안이 11월3일 대선 전에  타결되느냐 아니면 그 이후로 밀려나는 가이다.


부양법안 협상은 당초 금주초까지 순조로운 진행을 보여왔었다. 지난 5월 민주당안이 통과된지 4개월 이상 동안 표류돼왔지만 백악관이나 민주당 등 정치권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피해에 대해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야간 액수나 내역을 두고 차이는 크지만 이같은 격차는 결국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와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민주당과 경기부양책 협상을 재개했다면서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팀에 부양책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라고 6일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이틀 전에는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아 중단했지만 재개했다면서  "우리는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므누신 재무장관은 근래들어 진행된 여러 차례의 접촉을 통해 어느 정도 타결안 밑그림을 그려왔었다.


그러나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고 월터 리드에 병원에 입원해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퇴원한 뒤 화요일 낮에 전격적인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참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므누신 장관에게 협상중단을 통보로록 디시했다며 자신이 11월3일 재선된 뒤 더 큰 규모의 부양안을 제시하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전격적인, 돌발적인 중단조치가 현실화되면서 미정국은 크게 흔들렸다.

주식시장의 경우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등 요동쳤다.

민주당은 물론 선거를 앞둔 공화당 일부에서도 반발과 함께 경악의 반응들이 튀어 나왔다.


트럼프 부양안 추구 또 트윗

협상을 중단시켰던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저녁 늦게 다시 부분적인 협상안 마련을 촉구하는 트윗을 내보내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관측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협상을 중단시켰으나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특히 중저소득층의 반발이 심대하다는 판단과 함께 당초의 결정을 적절한 범위에서 다시 거둬들이는 의도를 내보였다.


이에 부응해 트럼프 측이 제시한 것이 사안별 선별처리다.

당초 협상에서 여야는 실업수당 지급 확대와, 스몰비즈니스 지원 및 현금 지급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돼 있었다.


다만 가장 큰 시각차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주를 포함한 로컬 정부에 대한 연방지원 문제였다.

민주당은 코로나 대처를 위해 상당 규모의 로컬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공화당측은 방만한 주정부 운영을 코로나 지원금으로 메꾸려 한다는 지적하에 이를 거부해왔었다.


공화당 반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협상 중단 지시는 공화당, 특히 상원의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통들은 풀이하고 있다. 

선거전문가들은 현재의 대선 판세가 바이든 측에 기울어지는 추세에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공화당의 상원 장악도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하원은 민주당이 기왕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 상원 마저 넘어갈 경우 공화당의 설곳이 없어지는 초유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식으로 거대 규모를 요구하는 5차 부양안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자칫 민주당에 말려 또 다시 대규모 부양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번 상원 선거는 물론 2022,2024년의 상원구도에도 적잖은 부담을 안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의 대규모 부양안에 대한 지지 혹은 방치는 공화당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는 단순히 백악관을 넘겨주는 것 외에도 차기,차차기 선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선거 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하에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5차 대규모 부양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고 지지율 열세에 놓인 트럼프로서도 이를 거부키 어려워 협상 중단이라는 처방을 내놓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입장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는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다. 그는 어떡해서든 이번에 승리를 거머쥐어 재선을 쟁취해야 할 입장이다. 


상원과 더불어 승이를 이룩하면 더 좋겠지만 상원의원들이 백악관 보다는 자신들의 당선에 더 신경을 쓰듯이 트럼프 역시 자신의 재선에 더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인식하에 지지율 회복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절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형대로든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즉 대법관 인준을 위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절대 필요로 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는 상원의 계산과는 다른 길을 가더라도 적정규모의 부양안을 통과시켜 표심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은 부양안 협상을 중단시켰지만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를 찾아 일정 수준에서의 부양안 타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즉 가뜩이나 바이든에 뒤지는 상황에서 독불장군식으로 부양안 협상을 중단시켜 그에 따를 정치적 책임을 떠안는 것도 부담스럽거니와, 부양안 표류로  자신의 지지층이 백인 중저소득계층의 지지 또한 상실할 수 있는 부담을 떠 안을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

민주당은 당초 부터 훨씬 편안한 입지에서 협상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부양안 규모를 두고도 3조4천억달러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제시하고 나왔다.

물론 협상과정에서 그 규모를 2조2천억달러로 낮췄지만 이 역시 공화 상원이 제시하는 1억달러 규모에 비해서는 터무니 없을 정도로 큰 규모다.


민주당의 계산은 근래들어 바이든의 우위를 포함, 유권자들의 판단이 민주당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추세를 확인하면서 더욱 강경해졌다.

공화당 지도부 및 백악관의 동요를 감지하면서 더욱 강공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협상을 중단시킨 것은 민주당에 큰 선물이 됐다.

만에 하나 협상안이 실종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자신들 보다는 트럼프 쪽에 미룰 수 있는 명분을 제공받은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라고 만약 여유만을 부릴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일단 상원에도 접전지역이 많지만 특히 하원의 경우 다수당 지위 확보는 자신하더라도 접전을벌이는 지역구가 적지않다.


또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마이너리티 계층이 많다. 이들은 한결같이 코로나 부양안에 목을 매고 있는 사람들이다.


정치적으로는 유리한 입장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결렬시키는 것은 민주당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이를 반영하 듯 민주당의 취약한 입장에 있는 후보자들은 그동안 당 지도부에 어떤 형태로든 타결점을 찾아내도록 압박을 가해왔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유리한 고지를 잃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이니셔티브를 쥔 타결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 긴요하다.


펠로시 의장측은 어떤 이유에서든 선거일날 빈손으로 유권자들에 지지를 호소할 수는 없다는 많은 당내 안팎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민주당도 적절한 명분과 실리가 확보된다면 백악관과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속셈을 감안할 때 현재 외형적으로는 타결이 봉쇄된 듯 보이지만 최소한 선거일 전에 어떤 형태로든 타결안이 만들어질 거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견 폭이 큰 주정부 지원안은 뒤로 미루고 일단 민생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실업수당, 현금 지급, 스몰비즈니스 지원 등을 사안별로 타결하자는 선별협상안을 제시하고도 있지만 민주당은 모든 것을 묶어 함께 처리하는 일괄타결이 돼야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선별안은 타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5차 부양안은 현재로서는 막혀 있는 국면이지만 선거일이 4주가 넘지않은 막바지 국면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극적인 타결안 모색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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