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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코로나 부양안  타결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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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5차 부양안, 즉 'stimulus bill'이 막판 타결시도 속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째 협상을 벌여왔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해 11월3일 대선전에는 종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평가가 나왔던 부양안이 백악관의 입장 변회로 인해 다시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4일에 이어 15일에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측과 의사타진을 했다.

5차부양안은 민주당안이 3조4천억달러에서 2조2천억달러로, 백악관측에서는 수일 전 1조6천억달러를 제시함으로써 타결의 기대를 모았으나 민주당측이 이를 거부, 다시금 표류돼 있는 상태다.


공화당 상원지도부 역시 백악관의 제안이 재정적자 규모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많다며 거부감을 표하고 있어 설령 민주당이 백악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난관이 예상됐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다시 펠로시 의장측과 접촉을 통해 백악관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규모도 상향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조속한 타결안 마무리를 촉구하면서 이미 밝혔던 대로 부양안 액수를 1조8천억 달러 보다 더 높일 수 있음을 트위터를 통해 시사했다.

이같은 교체 제안 속에서도 부양안이 타결을 못보는 것은 민주당측이 액수 외에 부양안 집행 내역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펠로시 의장은 1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왜 백악관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라고 힐문하자 내영을 살펴보면 문제가 매우 많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측이 이같은 태도를 거두지 않으면서 증시는 하락했고 정치권내에서도 실망감이 높아졌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역제안을 하고 므누신 장관이 신축적인 입장를 밝히면서 다시금 타결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백악관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부양안 협상을 돌연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나 곧장 태도를 바꿔 오히려 더 큰 규모의 부양안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중이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꺼리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강공을 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트위터를 통해 현재 코로나 부양안이 교착국면에 빠져있는 것은 민주당, 특히 펠로시 의장의 정치 플레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부앙얀의 표류는 모두 펠로시 의장의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므누신 장관에게 더 큰 규모로 타결하고 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변화는 대선이 채 20일도 안남은 상태에서 전국지지율이나 경합주에서의 판세가 자신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성황과 무관치 않다.

이에따라 무언가 반전의 카드를 던지지 않으면 상황을 역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친정인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머뭇거림에도 불구하고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선 성공을 위해서는 유용한 카드인 부양안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따라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부양안 타결을 목표 삼아 민주당 지도부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민주당 계산
펠로시 의장으로 대표되는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판가 바이든으로 기울어진 상황을 맞아 훨씬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펠로시 의장 입장에서는 우선 부양안의 타결,통과 여부가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별 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현재 대선 및 의회 판세가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진행중이라는 것도 펠로시측의 밀어붙이기 배경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트럼프가 끌려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얼마든지 압박을 가해도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주당측도 부담은 크다.

우선 타결 실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트럼프나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 측히 펠로시 의장 자신에게로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민주당 당내, 특히 하원쪽에서 공화당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당수의 지역구에서는 부양안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유권자들의 비난에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과 함게 펠로시 의장측에 적정선에서의 타협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기대로는 11월3일 대선 이후 백악관과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다수당 지위를 획득할 경우 보다 더 큰 규모에 자신들의 기획에 부합되는 부양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선에 패배한 트럼프가 갖가지 명목으로 제동을 걸 경우 레임덕 대통령이나 상원이지만 이를 제어하기가 어려워 부양안 마무리 자체가 내년도 새 정부 출범때 까지, 즉 2월 이후로까지 지연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들이 더 심대한 타격을 받게되고 현재 비틀거리고 있는 경제회복이 더더욱 더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측이 안게될 정치적 부담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할 경우에 지금 막바지에 몰렸을 때 보다는 훨씬 더 타협안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타결을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식, 이에 선뜻 응할 수도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관련 15일 밝혀진 신규실업자수는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백악관은 물론 의회, 민주당측에도 압박이 되고 있다. 국민들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양측이 정치적 실리 계산에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배경하에 양측은 어떤 형태로든 타결안 마무리가 필요한 상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마땅한 반전책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에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점으로 자신이 던질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해야 할 입장이다.

펠로시 의장 역시 부양안이 끝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민주당 하원의 공고화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타협안 마련에 응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여전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인데 관측통들은 이제 선거가 20일도 안남은 상태이기에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판단하에 양측이 빠르면 금주 중으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런 저런 이유로 다음주로 넘어갈 경우 그만큼 시간이 촉박해져 타결에 따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측은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흘리고 있어 코로나 5차 부양안은 가닥은 잡히면서도 최후의 타결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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