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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이 대법관 청문회에서 원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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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에이미 코네이 베렛 (Amy Corney Barrett)의 보고서가 채택된다면 수십 년 동안 대법원에서 보수적인 다수결을 굳건히 할 수 있다.

베렛을 포함해 보수적 의견을 가진 대법관은 6명이 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를 뒤집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결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베렛의 지명에 반대하는 것에 주력한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배렛의 역할에 대한 자격을 강조하면서 가톨릭 신앙에 대한 공격을 통해 베렛 후보 지명에 반대하는 분위기를 약화시키려고 한다.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베렛의 종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는 가톨릭에 대한 공격으로 비춰지면서 오히려 베렛에 대한 동정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질적으로 대법관 임명은 양당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문회는 의원 선거 운동에 중요한 사료를 제공한다. 


부통령 후보자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의 백악관 티켓을 포함해 법사 위원회에 그레이엄의 재선을 위한 투쟁이 가장 눈에 띤다. 

궁극적으로 상원 공화당 의원은 베렛의 후보 확정을 밀어 붙이려고 한다. 


현재 공화당 의원은 상원에서 53 - 47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다. 즉, 베렛의 지명에 실패하려면 4 명의 공화당 의원이 빠져야 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가부동수일 경우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므로 50 대 50의 무승부를 깰 수 있기 때문이다. 

임명이 강행되면 지옥으로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나서서 공화당 의원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리처드블루먼털 (민주- 코네티컷) 상원 의원은 말했다. 


아미 코네이 베렛 (Amy Coney Barrett) 판사의 지명

현재 제 7 순회 법원 판사인 베렛은 지난 9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의 죽음으로 남겨진 공석을 채우기 위해 지명되었다. 


확정되면 48 세의 베렛은 대법원에서 일할 가장 어린 대법관이자 학령기 자녀를 둔 첫 번째 어머니가 된다. 그녀는 8 세에서 19 세 사이의 7 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또한 가톨릭 신앙을 가진 6 명의 대법원 판사 중 한 명이 된다.


상원 공화당 의원이 2020년 대법원 지명자와 함께 인준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2016년에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 해 선거일까지 9개월이나 남았던 2월에 공화당 의원들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후보자를 지명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올해는 선거일로부터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공화당은 베렛을 임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상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공화당 의원들은 10월 22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문회에 결과에 대한 법사위원회 투표와 그 후 곧 이어질 상원 전체의 표결을 통해 신속한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의 대다수는 선거 전에 그녀의 지명에 대한 투표를 지지하겠다고 언급했으며 비슷한 숫자가 승인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명 과정과 그 정당성에 대한 우려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 생식권 그리고 총기 규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베렛의 견해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베렛은 보수적인 정의를 주장하며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를 폐지하길 원한다. 오바마케어는 낙태에 관한 보험 혜택이 있는데 이를 죄악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로이 대 웨이드 (Roe v. Wade) 판례를 취소하고 수정 헌법 제 2 조의 총기 소지의 권리에 대한 해석을 확장할 수 있는 종교적 권리를 선호한다. 


그녀는 불과 몇 년 동안 판사로 일했지만 과거에 오바마케어를 유지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낙태 접근을 제한하는 의견에 기여했다.


연방 판사가 되기 전에 베렛은 노트르 담 대학의 법학 교수이자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판사의 서기였다. 그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며 과거에 신앙이 사형에 대한 사법적 결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글을 썼다.


청문회에서 양당이 기대한 것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ACA)와 관련된 대법원의 폐지 결정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받는 영향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베렛에 대한 질문의 일환으로 건강 관리를 포함한 여러 문제 영역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여전히 2018년 캐버너 (Kavanaugh) 청문회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지연책이 광범위하게 실효를 보일지 여부다. 


당시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청문회 전날 저녁에 수많은 문서를 공개했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의 패널이 진행되는 동안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청문회에서 보이콧을 포함해 행동가로부터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은 베렛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전에 가능한 사법 결정의 맥락에 대해 글을 썼기 때문인데 가톨릭 교리에 근거해서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파인스타인 (Feinstein)의 질문을 포함해  청문회 중 일부 질문들은 베렛의 판결과 관계가 없는 가톨릭에 대한 공격으로 번졌다.


교회의 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낙태 반대

낙태에 대한 반대를 포함한 정치적 신념으로 후보자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종교적 신앙에서 영감을 받은 정치적 신념에 대해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도 공정한 게임이다. 


그러나 2017년 판사 승인 청문회에서 미래의 베렛 판사와의 대화에서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가톨릭 자체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에도 이미 보수 기독교인들은 베렛을 낙태를 금지하는 순교자처럼 떠받들고 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스칼리아를 위해 일한 시간과 법학 교수 재직 기간이 대법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베렛의 자격 요건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캐버너 (Kavanaugh)와 마찬가지로 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한 그녀의 개인적인 특성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그녀는 전국 변호사 협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자격을 갖춘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뛰어난 후보자를 뽑을 수 없었다고 멕코넬 (McConnell)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는 말했다. 이는 공화당이 베넷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베렛을 실제로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양당이 정말 원하는 것은 베렛의 지명에 대한 최종 투표 전에 청문회를 유권자를 집결하는 지렛대로 사용하고 스윙 주의 상원 의원 선거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화당은 낙태 금지만으로도 교회 유권자 표를 확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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