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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부양 현금지급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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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부양안에 따른 현금 지급안을 두고 여러가지 이견이 제시돼 예정대로 지급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했던  9천억달러 규모의 부양안 외에 추가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밝혔다.

바이든 부양안의 골자는 실업수당과 관련 연방정부 보조금액의 인상과 지급 시기 연장 및 현금 추가 지급 등이 꼽힌다.


이밖에 렌트비 미납자 강제퇴거 유예, 모기지 미납에 따른 차압조치 유예 등이 민생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 중의 하나가 현급 지급안이다. 바이든 부양안은 현금 지급을 성인 1인당 2천불로 인상, 기 지급됐던 600불에 추가로 1400불을 더 주도록 돼 있다.


지급 기준은 1차 때와 비슷하게 연소득 7만5천달러 이하는 전액 대상, 그 이상의 소득액에 대해서는 100불당 5불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현금 지급안은 공화당 등 정치권과 경제전문가들 일부로부터 이의 제기를 가져오고 있다.


공화당측은 기본적으로 지나친 부양책이 악화된 재정적자 규모를 가속화시킨다는 전제하에 규모상에 있어서 축소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 의회 입법화 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또 하나 경제전문가들로 부터의 이의는 현금 지급이 빈곤층,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있지만 중간 소득층 이상에서는 실제로 유통이 안돼 소비 진작에 따른 자금 순환과 경제효과 제고를 기대하는 당초의 계획과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점이다.


이들에 따르면 2차 부양안으로 지급된 현금 600불의 경우 연소득이 2만5천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가정에서는 거의 88%가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항목은 식품구입이나, 주유소 주요, 교통비, 의류나 기타 생활용품 구입 등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5만달러 이상을 넘어가면 현금 지급안의 용도는 다른 식으로 바뀐다.

기본적인 생활용품 소비에 들어가기 보다는 크레딧 카드 부채 상환이나 저축 등으로 남아 지급된 자금의 순환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이 기준점이 7만5천불대 사람들의 경우 지급된600불의 현금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에 쓰일지 모르지만 당장은 지급된 현금이 시장에서 유통되기 보다는 부채 상환이나 저축등과 같이 사장되는 쪽으로 흐른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막대한 액수의 규모로 현금을 푸는 것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순환이 안된다는 점에서 이의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현금 지급 수혜 대상가 가운데 상대적 고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7만5천불대 소득 가정의 경우 실제로 이 금액을 잘 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회복이 정부 당국의 판단과는 달리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져 현금 지급의 필요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낳게 하고 있다.
바이든의 경기 부양안은 향후 의회의 입법과정 절차를 거치게 돼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실제로 일정 규모 선상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당 협의 및 절충과정에서 일정 규모의 부양안 내역들이 조정될 여지를 낳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미 언급된 현금 지급안이며 이는 소득 기준을 좀 더 강화하거나 추가 지급액 자체를 줄이는 것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양안의 현금 지급 규모추가 여부에 따라 최소 2천억달러 규모의 부양안 액수가 변동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의 부양안 가운데 연방최저 임금 15불 인상안도 역시 공화당측의 제동을 받고 있다.
공화당은 최저임금의 지나친 과속 인상은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긍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쇠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저소득층을 주축으로 한 민생고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민생 부문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가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낳고 있다.
바이든 부양안은 양당의 협상 여하에 따라 다음주 정도에는 입법화 및 실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미국 경제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올해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5%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후 가장 나쁜 기록을 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구촌을 강타한 2007∼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은 것이기도 하다.
1분기 -5.0%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2분기 -31.4%로 사상 최악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한 미 경제는 3분기 역대 최대폭인 33.4% 성장하면서 반등 시나리오를 쓰는 듯했다.

그러나 추운 날씨 속에 코로나19가 더 강한 기세로 재확산하면서 고용과 소비 회복이 둔화한 탓에 4분기 성장률은 시장 전망치(4.2∼4.3%)를 밑돈 4.0%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연율로 환산하지 않으면 1% 성장에 불과하다.

이로써 미 경제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마감하게 됐다. 그럼에도 작년 경제 실적은 당초 예상보다는 선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초기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5월 미 의회예산국(CBO)은 연간 GDP가 5.6% 감소하고, 오는 2022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정부, 의회가 합심해 3조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재정 부양을 일으키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과감한 제로금리 인하와 각종 통화 완화 정책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을 지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올해 미 경제가 얼마나 빨리, 어떤 양상으로 회복하느냐에 쏠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미 경제가 5.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4.3% 성장이다. 올해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해 코로나19 사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연초에는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은 탓에 경제의 축인 소비와 고용이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PNC금융의 거스 포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CNBC방송에 "1분기 성장은 연율 1%를 밑도는 매우 약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건은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속도다.
백신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접종되면 이르면 2분기부터 소비자들이 외식, 여행, 스포츠 관람을 재개해 지출을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작년 12월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일자리가 다시 증가하고, 실직 상태를 벗어난 소비자가 지출을 늘리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WSJ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는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 1946년(430만개 증가)을 넘어 가장 큰 폭의 고용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9천억달러 규모의 부양 패키지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1조9천억달러의 추가부양안이 의회 문턱을 넘는다면 더 강한 경기 회복도 기대해볼 만하다.

트럼프 정책 뒤집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미국의 고질적 난제로 꼽히는 의료보험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뒤집기에 나섰다.

의료보험은 작년 대선 기간 인종 평등과 함께 선거판을 뜨겁게 달군 미국 내부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의료보험 가입자 확대를 목표로 한 일명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ACA)의 확대 내지 유지냐, 축소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고비용 구조에 세금을 낭비한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려 했다가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저렴한 사보험의 다양화와 약값 인하를 추진하는 등 집권 기간 오바마케어 축소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책이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더 키우며 저소득층을 무보험 상태로 내몬다고 비판하며 오바마케어의 확대와 강화를 공약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접근을 확대하는 대통령 각서를 마련했다.

이 각서는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통합 웹사이트인 'healthcare.gov'를 통한 특별 등록기간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법 마련 후 보조금까지 내걸고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웹사이트 운영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각종 제약 조처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의료보험 가입자를 다시 늘리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전염병 대유행으로 건강보험을 잃은 이들이 보험에 가입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표에서 출발했다는 게 외신의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는 기저질환자의 보험가입 애로, 종업원 전용보험 가입시 가족이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 그동안 오바마케어법을 훼손했거나 맹점으로 지적된 현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설한 근로의무 조건 등 '메디케이드' 등록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도 다시 들여다보도록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 65세 이상을 위한 '메디케어' 등 기존 정책에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던 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을 장려했지만, 아직도 15%가량이 사실상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강화 공언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크고 의회 입법이 뒷받침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오바마케어법은 현재 연방대법원의 위헌 심판대에 올라 있다. 오바마케어법은 당초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미가입시 벌금 조항을 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벌금 조항을 사실상 사문화했다.

대법원은 과거 이 벌금이 일종의 조세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합헌 판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벌금 조항이 사실상 없어져 합헌 결정의 근거가 사라졌고 이는 가입 의무화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CNN방송은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가 이 소송을 철회할 수 있지만, 텍사스주 등 공화당이 주도한 주에서 시작된 소송이라 소송전 자체는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미가입시 벌금을 1달러 등 극히 낮은 금액을 규정함으로써 오바마케어법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당초 법안이 미가입시 벌금을 소득의 1%로 정했다가 직면한 저항을 해소하고 동시에 대법원 소송에서 합헌 판결을 받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 있지만,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AP통신은 "바이든의 접근법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공화당 내에선 오바마케어법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깊숙이 흐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낙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되살린 일명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지시도 마련했다.

'멕시코시티 정책'은 낙태 지원 국제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멕시코시티에서 도입 방침을 처음 발표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그동안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했다.
일례로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이 정책을 폐지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이틀 만에 부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선 시기 세금이 낙태를 위한 자금으로 투입되는 것을 금지한 연방 규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화당은 낙태에 강력 반대하고, 민주당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고용시장 개선 조짐
코로나19의 겨울철 확산으로 얼어붙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다소 개선 조짐을 보였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1월 17∼2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4만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전주보다 6만7천 건이 줄었고, 3주 만에 90만 건대에서 80만 건대로 진입했다.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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