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PUSH  NEWS

드디어 윤곽 드러난 바이든케어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조 바이든 대통령이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건강 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작은 조치를 취했다. 이는 2020년 트럼프 전대통령이 재직시 거부했던 내용에 대해 행정 명령 조치를 취한 셈이다.


바이든이 서명한 행정 명령에 따라 보건 복지부가 오바마케어 등록 사이트인HealthCare.gov에 특별 등록 신청 기간을 개설해 사람들이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건강 보험 계획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코로나 관련 진료 포함 5월 15일 까지 가입 연장 

이에 따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방 웹 사이트에 로그인해 건강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 등록 사이트로 널리 알려진 HealthCare.gov는 대부분의 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이로 인해 자체 보험 시장을 운영하는 주가 수정된 의료 보험 등록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조치는 저렴한 의료법을 보호하고 구축해 전염병으로 인한 의료 요구를 충족하면서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생식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시스템을 탐색하기 쉽고 더 공평하다는 성명을 덧붙여 행정 명령이 시행되었다.

건강 보험 회사와 의회의 민주당은 트럼프에게 전염병이 악화되고 있는 지난 봄에 특별 가입 기간을 허용하도록 촉구했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반대 결정을 내렸고 코로나 감염과 테스트는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비상시 연방 정부가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를 기꺼이 사용하려는 의지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새로운 건강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측이 없었고 다만 일반 등록 기간은 지난 12월 중순에 끝났다. 

직장을 잃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인생의 주요 변화 중 하나가 발생한 후에도 등록할 수 있다. 바이든의 특별 등록 기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사실 명확하다.


새 행정부는 한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오바마케어 (ACA)를 통해 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연방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옵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건강 보험을 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 일부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현재 경제 위기 이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000만 명 중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무원들이 그들의 노력에 대해 금전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특별 등록 기간을 전후로 광고 블리츠를 계획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ACA) 확대를 위한 홍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완전히 폐기되다시피 축소되었다. 

아무튼 바이든의 이번 행정 명령은 연방 보건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입

이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 보험 혜택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된 미국인의 약 40%가 오바마케어 (ACA)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험자 중 절반 이상이 건강 보험이 부족한 세 가지 이유 중 하나를 들었다. 

무보험자들은 돈이 없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나, 자신이 의료 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마지막으로 의료 보험 시장을 알지 못했다. 


카이저 가정 재단 (Kaiser Family Foundation) 연구에 따르면 400만 명이 법을 통해 무료 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추정했다.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에도 2개월 간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가능한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이를 위해 건강 보험 거래소 웹사이트 접속을 허용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전국민의 건강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운영한 웹사이트 HealthCare.gov가 이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 웹사이트의 운영기간이 절반으로 축소되는 등 각종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바이든이 건강 보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쉬운 단계 중 하나였다.


물론 건강 관리에 대한 트럼프의 행동을 뒤집거나 바이든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갈 길이 멀다. 그것의 대부분은 복잡한 규칙 제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은 의회가 행동하는 것에 달려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바이든의 행정 조치에 회의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 행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때 신속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이든이 서명한 행정 명령은 연방 기관에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는 트럼프 정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메디 케이드 업무 요건은 특히 정밀 조사를 위해 요구된 정책 중 하나며, 트럼프가 권력을 떠나기 전에 필사적으로 보존하려고 했던 정책이다.

가능한 많은 방법으로 바이든은 트럼프와의 단절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달라지는 의료 보험 내용 요약

이번 달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오바마케어 사이트를 통해 코로나 관련 진단과 치료를 포함하는 신규 등록을 추가로 받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소득 51,000 달러 이하, 그리고 4인 가족 기준 104,800 달러 이하 소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의료보험에 관한 행정 명령의 달라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메디케어’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다시 되돌려 놓고 공적 보험 문턱도 낮췄다. 


65세 이상 은퇴 연령층이 대상인 ‘메디케어’는 가입 연령이 60세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보장되지 않는 치과, 안과, 청력 치료까지 의료 보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의 연방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케이드 (Medi-caid)가 적용되지 않던 남부, 중서부 지역 14개 주까지 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이며 불법 체류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는 건강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 5,000만 달러를 투입한다.


바이든의 의료 보험은 공공 보험 선택권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민간 의료 보험 회사가 제공하던 의료 보험 상품 외에 정부기 제공하는 의료 보험 상품을 추가로 제공해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경쟁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09년 오바마케어 입법 당시 초안에 포함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빠졌던 조항을 통해 중산층의 혜택이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취약점이 프리미엄과 개인 분담 (deductable) 상승으로 중산층이 이탈한 것인데 선택의 폭을 넓혀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했다.


우선은 5월까지 새로 가입하는 수혜 대상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여부가 바이든 의료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List
Today 0 / All 228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