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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인구가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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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구 조사 결과는 더디게 인구 성장이 진행되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인구 증가가 국가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부유해지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3억 3,150만 명으로 2010년과 2020년 사이 7.4% 증가에 그쳤다. 이는 193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향후 20 ~ 30년 동안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할 수 있으며 2060년까지 인구는 7,800만 명 증가에 그친다.

일부 지역은 이미 인구 둔화 또는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농촌 지역의 세금 수입 축소로 인해 정부 예산이 인프라와 공립학교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인구 증가가 둔화되면 예산 삭감 압력이 더 커진다. 

한편, 기존 인구는 계속 노령화가 진행된다. 인구 조사국은 2030년까지 거주자 5명 중 1명이 은퇴 나이에 접어들 것으로 추정한다.


인구 문제 전문가는 많은 선진국에서 보이는 느린 인구 증가는 심각한 노령 의존 문제가 될 것이며 나머지 인구에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된다고 우려한다.

정책 입안자들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출산을 더욱 장려하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이다. 


그럼에도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일할 나이가 된 성인 인구의 격차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민자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 증가의 주요 동인이 될 수 있다. 


이제 문제는 인구 증가를 가속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민이 필요한 지 그리고 정치적 차이를 실제로 극복해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민은 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민은 인구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

전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거나 이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출산 장려 정책은 역사적으로 정체된 인구 해소에 필요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

아동에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 출산율의 단기적인 일시적 상승을 가져왔을 뿐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스페인은 아동 수당을 지급하자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3% 증가했다. \

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를 더 낳기보다는 더 일찍 출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수당이 취소되자 출산율은 바로 6% 감소했다.


미국은 인구가 전반적으로 매우 젊었고 가임기 여성의 비율이 높았던 1950년대와 60년대의 베이비 붐을 재현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갈수록 여권 신장과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자녀를 갖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민은 인구 증가를 이룩할 수 있는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새로 도착한 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31세로 평균 미국인보다 7세 이상 젊기 때문에 노령화된 노동력을 쉽게 대체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더 기업가적이며 경제적 역동성을 장려하고 건강 관리, 운송, 건설, 농업 그리고 식품 가공과 같은 필수 산업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이민자들은 지역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인구가 감소한 대규모 대도시 지역이자 외국 출생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인구가 증가한 91개 대도시 중 뉴욕, 시카고,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를 포함한 15개 대도시가 이민자 덕택이었다. 다른 11개의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민이 인구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난민들은 주택 비용이 낮은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인구 손실을 경험한 농촌 카운티의 거의 35%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이민 수준을 높이려면 이민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다시 구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이민 수준을 재평가하는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 형태의 비자와 영주권에 대한 한도를 늘리면 가능하다. 법적 이민은 많이 논의된 적이 없어 인구 조사 수치를 토대로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민 증가의 혜택을 사회가 제대로 누리려면 이민자들이 미국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이민자들은 이미 원주민보다 고용률과 노동 참여율이 더 높고, 이민자 자녀는 평균 교육 수준 이상을 받는 경향이 있어 긍정적이었다.


이민 수준 1/3 이상 높여야

낮은 인구 증가 추세를 회복시키기 위해 매년 얼마나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할지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전염병으로 인해 전세계 여행이 거의 중단되기 전, 미국은 일반적으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한 인구 예측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60년 사이에 인구 증가율이 지난 40년 동안 보았던 것보다 절반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부는 과거의 1인당 이민율 또는 호주나 캐나다와 같은 국가의 1인당 이민율과 동일하게 이민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이민 수준을 전혀 설정해서는 안되며 대신 고용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수를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낮은 인구로 인한 인구적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37% 또는 연간 약 37만 명의 추가 이민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비생산연령층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자 수를 환산한 것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인구의 고령화가 높아지며 현재 미국은 3.4이며 일본이 2.1로 가장 낮다. 미국의 현재 비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고령화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미국이 합법적 이민 수준을 크게 높인 것은 1986년 레이건 시대 이민 개혁법이었다.


미국은 노동자는 물론 모든 종류의 이민자를 필요로 한다.

인구 감소와 관련된 이민자 증가는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근로자가 필요하며, 이민자들이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자녀를 갖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이 후원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민자의 자녀는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의 주요 동인이 될 것이다.


모든 이민자 확대 필요

인구학적 요구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모든 종류의 이민자들과 이들이 국가에 가져다 주는 가치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이는 미국이 직면한 인구학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 건강 관리, 접객업, 운송이나 건설과 같은 산업에서 기존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노동부는 부족한 직업 목록을 토대로 고용주가 이런 직업을 채우기 위해 이민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더 쉬워졌지만 몇 년 동안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물리치료사, 간호사, 예술가와 특별한 재능을 가진 과학자들만 부족한 직업군에 해당한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노동력 부족이 어디에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 더 나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미국은 이런 부족을 다양하고 유연한 비자 프로그램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 입법자들은 이미 특정 노동 필요에 따라 어떤 종류의 이민자를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는 주 기반 비자를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은 해외에서도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호주와 같은 부유한 국가는 국가 노동력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이민자를 위해 비자를 채택했고 캐나다는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으로의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주정부 추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새로운 합법 이민의 이런 종류의 증가는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약 1,100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를 합법화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 연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조항이 이민과 출산율 증가로 2050년까지 미국 인구 규모를 4% 이상 늘릴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가가 직면하게 될 가장 시급한 도전 중 하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에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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