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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전면 사면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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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 패키지의 일환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 명 이상의 서류 미비자 이민자들을 위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추진될 전망이다.


공화당이 무단 이민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1986년 미등록 이민자를 합법화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전면적인 법률 제정을 지지했었다. 

이는 의회가 통과시킨 마지막이자 유일한 불체자 사면을 가능하게 한 특별법이었다. 


그러나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 공화당이 반대는 하고 있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패키지 법안과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민 개혁과 조정법 (IRCA: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로 알려진 1986년의 입법은 실제로 무단 이민을 줄이고 전염병에서 계속 회복하는 미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이민 개혁과 조정법 (IRCA)는 로널드 레이건이 공화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았을 때 추진한 초당파 성격의 주요 성과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합법화 노력을 추구하는 민주당에게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


당시 상원에서 63 대 24로 통과한 이 법안은 당시 미등록 이민자의 약 3/4에 해당하는 약 270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했다. 


이들은 적어도 4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에 있었으며 벌금을 냈다. 세금을 내고 좋은 도덕적 성격으로 정의된 사람으로 정했고 또한 서류 미비 이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국경 경비를 강화했다.


시행 후 수년 동안 무단 이민을 완화하고 합법화된 이민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이동성을 개선해 라틴계 정치 권력의 새로운 급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미등록 인구가 그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무단 이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부는 유사한 법안이 오늘날의 당파적 환경에서 절대 통과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반이민 정서를 불러 일으키려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선에 따라 이민 개혁과 조정법 (IRCA)의 전망은 어두워 보였다. 


이 법안은 당시 의회의 반 이민 진영과 친 이민 진영이 엄격한 대립을 보인 15년 이상의 협상 결과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과하기 전에 여러 번 의회에서 묻히고 말 것으로 선언되어, '영원히 죽지 않을 시체'라는 악명을 얻었다.


민주당이 스스로 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제를 채택하고 추진해야만 공화당의 동조세력을 얻을 수가 있다. 민주당에서도 의견 합의가 없다면 절대적으로 포괄적 이민 개혁은 의회에 법안 상정조차 할 수 없다. 

인프라 개선이 양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원하는 것이었기에 통과되었듯이 이민 개혁도 마찬가지다.
이민 개혁과 조정법 (IRCA)를 실현하려면 레이건과 같은 인기있는 대통령이 필요했다.
레이건은 이민 개혁에 대해 자신의 당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할 수 있었던 마지막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레이건 시대에 이민은 핵심 이슈가 아니었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지만 레이건 본인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양당의 친 이민 파벌과 반 이민 파벌이 존재해 그 라인이 꽤 명확했고 지금의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레이건 스스로 이를 허물어 인기를 더욱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에게도 트럼프의 반 이민적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된 바가 있어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비슷한 종류의 조치가 의외로 쉽게 작동할 수 있다. 

합의를 통해 이민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를 위해 초당적 옵션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민에 대해 우려하는 공화당은 특정 집행 조치를 기꺼이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7년에 국경 장벽 자금으로 250억 달러를 배정하는 대신 어렸을 때 미국에 온 70만 명 이상의 젊은 미등록 이민자들을 위해 영구적인 법적 보호를 취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Verify를 확장하는 것도 잠재적인 양보를 위한 타협안이 될 수 있다. 
이미 마련된 포괄적 이민 개혁안을 또 무산시키지 않고 통과시키려면 다양한 타협과 협의 방안을 마련해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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