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전면 사면 추진되나?

이민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 패키지의 일환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 명 이상의 서류 미비자 이민자들을 위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추진될 전망이다.

공화당이 무단 이민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1986년 미등록 이민자를 합법화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전면적인 법률 제정을 지지했었다. 

이는 의회가 통과시킨 마지막이자 유일한 불체자 사면을 가능하게 한 특별법이었다. 

그러나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 공화당이 반대는 하고 있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패키지 법안과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민 개혁과 조정법 (IRCA: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로 알려진 1986년의 입법은 실제로 무단 이민을 줄이고 전염병에서 계속 회복하는 미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이민 개혁과 조정법 (IRCA)는 로널드 레이건이 공화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았을 때 추진한 초당파 성격의 주요 성과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합법화 노력을 추구하는 민주당에게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

당시 상원에서 63 대 24로 통과한 이 법안은 당시 미등록 이민자의 약 3/4에 해당하는 약 270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했다. 

이들은 적어도 4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에 있었으며 벌금을 냈다. 세금을 내고 좋은 도덕적 성격으로 정의된 사람으로 정했고 또한 서류 미비 이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국경 경비를 강화했다.

시행 후 수년 동안 무단 이민을 완화하고 합법화된 이민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이동성을 개선해 라틴계 정치 권력의 새로운 급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미등록 인구가 그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무단 이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부는 유사한 법안이 오늘날의 당파적 환경에서 절대 통과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반이민 정서를 불러 일으키려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선에 따라 이민 개혁과 조정법 (IRCA)의 전망은 어두워 보였다. 

이 법안은 당시 의회의 반 이민 진영과 친 이민 진영이 엄격한 대립을 보인 15년 이상의 협상 결과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과하기 전에 여러 번 의회에서 묻히고 말 것으로 선언되어, '영원히 죽지 않을 시체'라는 악명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