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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위험시 어떤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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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는 퇴거 금지령이 만료된 지 며칠 만에 새로운 연방 퇴거 모라토리엄을 발표했다.

그런데 새 규정은 퇴거 위기에 처한 수백만 명의 세입자 중 일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고 주택을 잃을 위험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호 조치가 해제될 때 퇴거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에게 어떤 선택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새 규칙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현재의 유예 기간이 의회의 조치 없이 다시 사라지거나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일부 주의 퇴거 보호는 여전히 유효

우선 매사추세츠, 네바다, 뉴욕, 오리건 등 최소 4개 주에서는 임대 지원 신청이 보류 중인 사람들의 퇴거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직 임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고 퇴거가 걱정된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국 저소득 주택 연합 (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은 지원을 제공하는 주별 484 개 프로그램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서 해당 주의 임대 지원 신청 기관을 반드시 확인하길 권고한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는 임대 구제를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도구도 있다. 승인되면 최대 18개월의 임대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퇴거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일리노이의 퇴거 모라토리엄은 8월 말까지, 메릴랜드는 8월 15일까지 유효하다. 하와이의 퇴거 금지는 8월 6일에 만료됐다.


워싱턴 DC에서는 집주인이 8월 26일까지 퇴거를 다시 시작할 수 없으며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그 시점에서 퇴거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DC의 다른 퇴거는 10월 12일까지 재개할 수 없으며 최소 6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최대 160만 명의 세입자가 연체 상태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부분의 집주인이 10월까지 퇴거를 추진할 수 없다. 


뉴욕주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차질을 겪었거나 이사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세입자에 대한 퇴거 유예 기간을 9월까지 연장했다. 

자격을 갖추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곤경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뉴저지의 세입자는 1월까지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다른 주 정책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집에 머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리건 주의 세입자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내야 하는 임대료 때문에 퇴거할 수 없으며 2022년 2월 말까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워싱턴 주에서는 집주인이 2020년 2월 29일에서 2021년 7월 31일 사이에 체납된 임대료에 대해 퇴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코네티컷에서는 집주인이 연방 임대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한 퇴거를 진행할 수 없다. 

그리고 10월 이전에 퇴거를 신청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퇴거는 매우 복잡한 문제 고려할 것 많아

규칙은 빠르게 복잡해질 수 있으며 때로는 집주인이 규칙을 무시하기도 한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인 신 시민 자유 협의회 (New Civil Liberties Alliance)의 소송 고문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퇴거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제 중요하 것은 퇴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 두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새로운 퇴거 금지가 적용되는지 확인

현재 업데이트된 지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정도가 "높은" 혹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주의 세입자는 10월 3일까지 추가 60일 동안 퇴거로부터 보호된다.

임차인의 약 80 ~ 90%는 새 규정으로 보호될 수 있다.


세입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 웹사이트에서 해당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해당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 수준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다. 


Covid-19 감염이 14일 연속 "높음" 또는 "상당한"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새로운 모라토리엄에 따라 세입자가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전국 카운티의 약 80%가 새로운 퇴거 금지 지침에 해당한다.


다른 매개 변수도 적용되는 데 세입자는 2020년 또는 2021년에 개인은 99,000 달러, 공동 세금 신고의 경우 198,000 달러 미만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퇴거 되면 노숙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이사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임대 지원 신청

또한 사람들은 퇴거 금지의 또 다른 규정인 임대 또는 주택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회는 긴급 임대 지원에 460억 달러 이상을 할당했지만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은 거의 없다.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적격 가구에 도달한 금액은 30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 중 일부는 사람들이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관료주의가 팽배해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연방 자금과 50 가지 다른 주 정부가 마련한 해결책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마다 이 돈을 지급하는 규칙과 절차가 다르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세입자는 지역 프로그램 목록이 있는 소비자 금융 보호국 (CFPB)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전국 저소득 주택 연합 (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에도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서 제공되는 모든 구호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는 대시 보드가 갖춰져 있다.


주 퇴거 금지

거주하는 주에 지역 퇴거 금지 조치가 있는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일리노이, 뉴욕, 뉴저지 등 많은 주에서 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퇴거를 금지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지역 금지가 현재 연방 모라토리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주 퇴거 금지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의 모라토리엄에 해당할 만큼 충분히 높은 수준의 Covid-19 감염 사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할 수 있다.


세입자는 서로 다르고 국가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의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 혹은 카운티 수준에서 자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과 직접 상의

가능하다면 퇴거에 대해 걱정하는 세입자가 집주인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빠르고 속 시원하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는 퇴거를 막았지만 임대료 지불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는 지난 1년 이상 동안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이 퇴거 당할 경우 많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퇴거 당하더라도 임대료 지불 의무는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 상환 독촉이나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입자는 잠재적으로 집주인과 임대료뿐만 아니라 퇴거에 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누구든지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해보고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 후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다.


시민 권리를 위한 전국 연합 (National Coalition for Civil Right to Counsel)에 따르면 목표가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도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직접 문제를 대응하고 집주인과 연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 찾기

세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새로운 퇴거 유예에 대한 지침과 규칙은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퇴거 연장을 위한 번거로움이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전문 변화사와 상담하는 것이 확실할 수 있다. 


변호사나 기타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은 퇴거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무료 선택 방법도 있다.


웹사이트 LawHelp.org에는 주별로 무료 또는 저렴한 변호사 혹은 법적 지원 기관의 리스트가 있다.

지역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 접수를 진행해 도움을 얻는 방법도 있다.

퇴거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정부 프로그램이나 임대료 지원 기관을 알아보는 것부터 집주인을 직접 만나 상의하는 것까지 그리고 최후에 법적 문제 발생에 대비한 전문가를 알아보는 것까지 소홀히 하거나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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