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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진입한 거대 정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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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가 경제의 미덕으로 여겨지던 자유방임 (laissez-faire) 국가는 팬데믹으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자유방임이란 국가가 시민 사회에 개입하는 정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정부의 재정 규모를 적게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래서 작은 정부란 세금을 적게 걷고 경찰이나 군대 등 꼭 필요하 항목에만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자유주의적 이상은 정부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한 가지에만 집중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자고 했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 (Milton Friedman)의 말에서 정확하게 나타난다. 


팬데믹이 특정 분야 지원 늘려

만약 프리드먼이 살아 있다면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놀라 자빠질 지도 모른다.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전 세계 GDP의 16%에 해당하는17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대출과 보조금 명목으로 지출했다. 현재 예측에 따르면 모든 주요 선진국의 2026년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 지출의 비중은 신용 위기 직전인 2006년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미국은 복지 분야 예산을 늘려 1조 8,000억 달러를 투입하려고 한다. 유럽도 7,500억 유로 (8,5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세우며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렸다.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겠지만 재정적 지출도 이에 상응해 늘어날 것이다. 


세계 경제 시스템의 5분의 4가 현재 제로 탄소 배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탄소 배출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경제성장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국가가 탈탄소화와 발전에 보조금을 늘려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50년까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21% 수준까지 목표치를 높게 예상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고령화에 따른 웰빙 돌봄과 연금에 대한 막대한 지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고전적 자유 시장주의자들은 정부의 거침없는 예산 지출 행보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팬데믹 초기 미국 정부는 보건 당국의 지출 증가로 성장했다. 재난 초기에 미국의 보건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자체 진단 검사 키트를 만드는 민간연구소 운영을 막았다. 


뿐만 아니라 여름 시즌 이전에 이용할 수 있었던 신속 검사 도구를 10월이 되어서야 승인했다. 유럽의 백신 출시도 몇 달 동안 지연되었다. 

중국은 한때 강력한 통제에 따른 권위주의 당국의 압박으로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제로 기술은 확인되지 않은 중앙집중에 의한 강압적인 산물이라고 불신받고 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은 코로나 예방을 구실로 독점 권력을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 제약 회사에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의 수렁에 빠져 있다. 


이처럼 거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위협은 느슨한 틀에 박힌 서류 작업, 제도적 실패 그리고 부패가 일상적으로 널리 퍼져 개인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특정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에게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큰 정부를 유지하고 권위를 가지려고 한다.


정부 지출이 왜 늘어날까?

정부 지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GDP에 비례해 거의 항상 증가해왔다. 여기에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세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분명하게 부정적인 요인에 해당한다.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타성과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정부 당국이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규제나 정부 지출 예산 항목으로 이익을 얻는 일부 유권자와 로비스트는 각각 해당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애쓸 동기가 있는 반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민 납세자들은 정치인에게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라고 요구할 만한 시간이 없고 꾸려가야 할 생업으로 더 바쁘다.


비용이 많이 드는 관료들은 자신의 영역과 권한을 유지하고 지키길 원한다. 설사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소수의 수혜자와 특정 정책 지지자들 그리고 관료들은 더 많은 돈을 퍼부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요인은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적인 변화에 기인한다. 현재 행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국가의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웰빙 돌봄과 학교 교육 서비스는 국가 경제 성장 속도에 필적한다. 


그럼에도 과도한 노동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생산력이 이 분야의 비용을 더 빠르게 상승시키고 있다. 정부 부처의 비효율성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지만 이런 비용 상승 문제는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 번째 요인은 정부가 즉시 집행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더 부유해짐에 따라 이들은 최신 과학을 활용하는 고급 교육과 값비싼 웰빙 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현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라는 지출 확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산불 혹한과 폭염에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대표적인 반정부 자유시장주의자인 로널드 레이건의 인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신자유주의 시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사실, 그는 작은 정부를 끝까지 견지했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2019년 미국 공화당 정부의 GDP대비 정부 지출 비중은 레이건 대통령 이전 민주당 정부의 10년간 정부 지출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공화당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 정부가 오히려 복지 정부를 추구하는 민주당보다 큰 정부를 꾸렸다는 역설적인 모습이다. 


레이건을 비롯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보수 정권의 득세는 개혁적인 정책을 폐기하고 축소하는 과정에서 힘을 얻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국유화된 기업을 민영화하고, 규제를 줄이고, 일부 세금을 간소화하고, 경쟁자를 장려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에 대한 합의가 나타났고 그 지지자들은 많은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를 환영했다. 한편으로 세상을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공공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재분배와 지출도 허용했다. 현재 이런 사회에 대한 합의가 가장 필요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 역시 신자유주의에 따른 작은 정부를 추구한 행정부의 부패에 기인한다.


정부 소유의 국영 기업은 이미 시장 지배력을 가진 거대 민간 기업이 인수해 독점력을 더욱 키웠고 규제를 줄이면서 기업의 책임은 점차 축소되었다. 


또한 세금 간소화는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면서 기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되었으며 갓 진출한 경쟁자는 승자 독식에 의해 적은 몫마저 넘겨야 했다.


결국 작은 정부는 거대 기업을 낳으면서 기업이 국가 주요 영역을 지배하도록 방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작은 정부가 성공하려면 시장 역시 작은 기업들로 분산시켜 다양화하고 독점력을 억제해야만 한다.  

고령화와 지역 기상 변화가 큰 정부를 필요로 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국가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민간에 맡겨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구분해야만 내부자 혹은 측근에 의한 부패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가 관료와 정책 수혜자의 이익을 면밀히 관리하고 독점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를 실행해야 한다. 정부 지출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지구 온난화나 노령화에 대한 대책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개입의 성격과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인프라 투자와 더 나은 재건을 위한 공공 지출이 단순히 공항이나 항만 하나 더 추가하는 토목 사업에서 벗어나 탄소 발생 억제, 연구 개발 보조금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진정한 지역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출되어야 한다. 


복지 국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연방 보육 시스템에 견줄 만한 새로운 관료제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재분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선택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 세금은 광범위하고 자금 조달에 적합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초대형 정부

국가는 민첩하고 환경 친화적인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계에 대한 세입 지원은 금융 부문을 디지털화해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자동화해야 한다. 관료의 수를 줄이고 개인의 보수를 높이면 일반 공공 부문에서 유능한 직원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성공 사례는 특정 민간 업체를 선택해 신속한 집중 지원을 통해 백신 개발을 앞당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립 보건 연구원과 민간 제약 회사의 긴밀한 협력에 의한 것이다. 정부는 공정하기 위해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기업은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해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 관료들은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공공 서비스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해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에 대한 지출 증가는 당연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 위주의 무분별한 지출 확대는 포퓰리즘으로 경계되어야 한다. 부유한 퇴직자는 공적 복지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노년층으로 갈수록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액수는 줄어들고 대신 재산세, 상속세, 소비세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변화에 따른 이득은 결코 작지 않다.

크기를 떠나 좋은 정부는 탄소 중립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노년층에 대해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공정하고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20세기에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규모 확대가 인류의 진보를 수반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정부가 이미 커진 현재에도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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