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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는 이런 것, 물가지수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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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이런 것, 물가지수 장난

내년 소셜시큐리티 연금 1.7% 인상

3년연속인상 불구 2%에 실질에 미치지 못해

김옥채 기자

 

내년부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1.7% 인상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3년연속 상승하는 기록을 세웠으나 실질 물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일컬어지는2% 3년 연속 미달하는 인상률이라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평균적인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혜자는 내년부터 올해보다 매달평균20불 정도 더 받게 됐다.

현재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혜자는 7천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5이 넘는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9년까지 연2% 이상의 연금을 인상해 왔으나, 지난 2010년과 2011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연금을 동결한 후 2012년 연금생활자의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특별 회계를 적용해 3.6%을 인상한 바 있다.


이후 2012 1.7%에이어 작년에는 1.5%라는 미미한 인상률을 적용하고, 올해에도역시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율을 기록했다.


연방당국은 연금 인상비율이 그해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Index)와 연동하는데, 최근 12개월 물가가 1.5%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연금인상폭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연금 인상률의 기준은 생활비 조정 계수 COLA(cost-of-livingadjustment)이지만, 일반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변형 물가지수를 기본으로한다.


일반적인 물가지수는 쇠고기 가격이 1파운드가 100에서 104로 오르면 4% 인상율로그대로 보고하지만 변형 물가지수는 쇠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대체 수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물가인상율을 매우 낮게 잡는다.

만약 돼지고기가격이 3% 하락했다면 관련 물가는 3% 하락으로 잡힌다.

연방정부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인상분을 최소화려는 의도로, 작년부터이 같은 물가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올해 개스가격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의류가격이 1% 미만으로상승하는등 별다른 물가 상승 요인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또 존재한다.

연금에 적용되는 변형물가지수는 모든 물가지수를 통합한 것인데, 개스가격 하락은 연금으로 먹고사는 은퇴자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정기적인 출퇴근이 없기 때문에 개스 소비가 많지 않은 것이다. 

고기와 물고기, 계란 등의 가격은10% 가까이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그로서리 식료품 가격은 3.1%가 오른 것으로 통계가조정됐다.


당국에서는 연금수급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연금 인상율을 발표한 날, 내년메디케어 매월 부담금을 10490전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케어 파트B 매달 부담금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 지급액에서 원천공제된후 나머지 잔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다.


연방소셜시큐리티국은 연금인상률이 높지 않은 이유로 낮은 물가 외에도 연금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거론했다.

사업자는 물론 모든 임금근로자는 매달 자신의 수입과 임금 대비 12.4%를연금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본인이 6.2%, 고용주가 6.2%를분담하는데, 수입과 임금에 무한정 비례하지 않고 117천불의 연봉까지만 연동된다.


따라서 117천불 이상의임금 생활자는 117천불의 6.2%만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임금 상한선이 내년부터는 118,500불로 인상된다.


이 페이롤 텍스 납부자는 자신이 납부한 금액을 연방정부가 증식해 나중에 은퇴 후 돌려받는 게 아니다.

현재 연금 기여액은 현재의 은퇴자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 충당되며, 본인이은퇴 후에는 미래 세대의 연금 기여액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물론 한국 등 전세계가 평균수명 상승으로 내는 것보다 받는게 더 많은 적자 구조를 취하고 있어, 근본적인 위기설이 퍼지고 있다.

 

변형물가지수가 연금액을 어떻게 낮추나

연방정부는 이미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 지급액을줄일 수 있는 꼼수를 담았다.

연속소비자물가지수 혹은 변형 소비자물가지수로 불리는 Chained CPI(ConsumerPrice Index)를 사용해 연금 지급액을 줄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연금액수가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다.

이 때 적용되는 물가지수는 연방노동부가 매달 집계하는 전통적인 물가지수(StandardCPI)였으나Chained CPI를 사용하면서 물가인상률이 정상 지수보다 훨씬 낮게 나오게됐다.


연속소비자물가지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들은 이와 유사하면서도 저렴한 상품을 대체 구매하는 성향을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소고기 소비가 많아지는 것과 같이 대체재 효과를 감안한 물가지수다.


통상적 CPI보다는 인플레이션 비율이 낮게 산출되는 만큼 연속소비자물가지수와연동된 연금이  통상적 CPI 연동때보다 적게 지급된다.

낮은 물가지수를 반영해 연금지급액을 올리면 훨씬 적은 연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으나, 국민을기만하는 술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애초의 소신을 버리고 공화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화당은 예전부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통상적인 소비자물가지수(CPI) 대신변형소비자물가지수(chained CPI)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 살아가는 상당수의 노년층과 빈곤층에게 치명적인 부담이될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소신을 뒤엎었다.


차근차근 잘 따져야 한다.

이 세상에 스웨터와 티셔츠 시장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스웨터와 티셔츠는 경제학 용어로 대체재라고 한다.


경제학에서 어느 한 재화가 다른 재화와 비슷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어 한 재화의 수요가 늘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줄어드는 경우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를 다른 재화의 대체재라고 한다.


대체재 개념은 서로 상대적이다.

승용차시장에서는 스포츠카의 대체재는 SUV가 되지만 이동수단의 개념에서봤을 때의 대체재는 전철,버스가 될 수도 있다.


스웨터와 티셔츠도 대체재인데, 스웨터 가격이 오르면 티셔츠로 소비가늘어나게 된다.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반대로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나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작년에 스웨터 1장을 40불에, 티셔츠 2장을 각각 35불에샀다는데, 올해에는 스웨터 가격이 35불로 내려 스웨터를 2장을 사고 티셔츠를 45불에 샀다고 치자.

이 소비자는 자신의 기호가 스웨터 1장과 티셔츠 2장이지만 대체재 효과 탓에 스웨터 2장과 티셔츠 한장으로 바꿨다.


전통적인 소비자물가지수(Standard CPI) 계산 방식은 다음과같다.

((1 x 35 + 2 x 45)/ (1 x 40 + 2 x 35))=1.1364로 즉 물가가 13.64%가 올랐다는 말이 된다.

즉 작년의 소비 패턴인 스웨터 1장과 티셔츠 2장 구매를 올해에도 똑같이 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Chained CPI는 대체재 효과를 고스란히 반영해 소비자가 스웨터를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을 반영한다.

계산식에서 보면  ((2 x 35 + 1 x 45)/ (1 x 40 +2 x 35)) =1.0455로 물가는 4.55%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연금 시스템은 전통적인 물가지수 Standard CPI를 사용하기때문에, 올 연금은 작년에 비해 13.64%가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연속소비자물가지수(Chained CPI)를 반영하게 되면 연금인상 비율은 4.55%에 불과하게 된다.

연방정부가 연금에 사용하는 물가지수를 변경하는 것은 이처럼 연금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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