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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일) 불체자 추방유예 등,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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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 이민개혁행정명령 발동

김옥채기자

 

 

버락오바마 대통령이 내일(20)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할것으로 보인다.

복수의백악관, 민주당, 그리고 노동계 관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목요일 저녁 프라임타임 TV 시청시간에 맞춰 역사적인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21()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이민개혁집회에 참석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존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지난 수요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곧행정명령을 발동해 고장난 이민 시스템을 고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최대 노조단체인 AFL-CIO의 제프 하우저 대변인은 백악관이행정명령 구체안을 목요일 저녁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대통령은 지난 2013 2월 라스베이거스에 1,100만명 불법이민자를 사면하는 이민개혁법안을 국정우선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이번 행정명령의 모양새를 내기 위해 또다시 라스베이거스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패배가 예상됐던 민주당 상원 다수당 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의 생환을 도운 이민유권자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라스베이거스를 택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있다.


백악관은지난주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주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얘기를 흘려왔다.

공화당은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12 14일로 종료되는부분예산 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연방정부 폐쇄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왔으나, 지난 18일 차기 상원 다수당 대표로 내정된 미치 맥코널 의원(공화)  행정명령에도불구하고 정부폐쇄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백악관과 공화당 상원 사이에 일정정도의 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행정명령을발동하더라도 연방정부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모종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좐 베이너 연방하원의장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작년 10월의 연방정부 폐쇄사태가 오는 12월 한파 속에 재연될 우려도제기되고 있다.


현재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규모가 어느정도일지 예측하기 쉽지는 않다.

백악관은일주일전부터 사면 규모와 내용을 흘리고 있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향방을 살피기 위한 미끼용에 불과했다.


대체적으로청소년추방유예조치 DACA 수혜자의 불체자 부모, 시민권자의불체자 부모 등 최대 550만명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2년에서 최대 7년정도의 추방유예 조치와 함께 노동허가를 얻을 수있으나, 영주권 취득 경로는 제공하지 않는다.


영주권은이민비자로서 엄격하게 연방의회의 연간 쿼터과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권으로는불가능하다.

대통령의행정명령은 불체자 추방과 노동허가 발급 등 행정권의 범위 내에서 국토안보부와 노동부, 법무부 등의 각종행정시행세칙 개정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적법한 취업을 보장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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