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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모두 양육비 받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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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모두 양육비 받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 아이를 둔 이혼가정 중 양육권을가진 부모(custodial parent)는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고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수혜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센서스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양육비청구 대상인 21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를 기르고 있는 양육권 가진 이혼 부모는 1,440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중 실제로 이혼 합의서, 혹은 법의 보호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48.9%에 불과하다.


이혼 과정에서 모든 것이 파탄지경에 이르기때문에, 양육비를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은 것이다.또한 아버지가 양육권을 떠맡은 경우 상당수가 어머니로부터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양육권 부모 중 아버지의 비율은 18.3%에 달하는데, 전부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아버지의 비율은 28.8%에 불과하고 전 남편으로 부터 받는 여성은 53.4%에 달한다.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논란을벌이다가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이혼부부도 상당하다.


양육권을 조건으로 양육비 권리를 포기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차지하려는 욕심에 경제적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뜻이다.

양육비 약속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하는 경우도 많은 것도 문제다.

문서화한 경우 실제 양육비를 전액 받는비율은 56.3%였으나 구두로 한 계약일 경우 30.7%에불과하다.

이혼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이의 아버지혹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설마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은 부부가 많아 양육비 의무 소홀 사태를 낳는 것이다.


문제는 양육비를 약속받았다고 하더라도약속한 금액을 모두 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혼 가정에서 한해 주고받기로 약속한양육비는 380억불 이상이지만,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62%에 불과하다.

문서로 작성하고 법으로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이를 내지 않는 부모가 많은 것이다.

지난2011년 통계에 의하면 양육비를 약속하고서 전액 지불하는 비율은 43.4%에 불과하며, 부분적으로만 지불하는 비율은 30.7%, 약속하고도 지불하지 않는비율도 25.9%에 달했다.


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전체의 28.1%를 차지하고 흑인의 경우는 50.6%에 달한다.

이혼하고서 홀로 미성년자 아이를 키우는여성의 경우 연방빈곤선 이하 가구 비율이 31.8%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양육비를 보장받는 양육권 부모는계산상 월평균 5백불, 연간 6,050불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월평균 315, 연간 3,770불에불과하다.

부유층의 경우 양육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평균값이 올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가정이 수혜받는 양육비를 따지는 중간값으로 계산할 경우 연평균 2,400, 월평균 200불에불과하다.

양육비 가정의 26.4% 정도만이 연간 5천불 이상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 받을 수 있는데도 포기하는 이유

조사에 의하면 문서로 보장된 양육비를받지 못하는 가정의 26%만이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의 아동보호서비스국(Departmentof Child Support Services)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수백불 수준의 양육비를 받아내기위해 번거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양육비를 받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제하면 얼마 남지도 않는다.

또한 각종 경제적 사유 등으로 양육비를부담하기 힘든 배우자의 사정을 감안한 점도 있다.

당국에 신고를 하면, 관계당국이 강제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배우자의 월급 등에 차압을 걸거나,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직업일 경우 라이선스 정지, 도피 방지를 위한 출금금지 조치 요청, 크레딧 리포팅 기관에 양육비 채무 정보 보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법원에 청구해서 이자까지 받아 낼 수있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양육비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실제 받아내기가 쉽지않다.

배우자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릴 경우, 오히려 양육비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다.

 

 

자녀 양육비 수급 현황(연방센서스국 2015 3)

 

구분     전액수령           부분수령           전혀못받음

1993  36.9%              38.9%              24.2%

1995  42.3%              33.4%              24.3%

1997  46.2%              29.1%              24.7%

1999  45.1%              28.6%              26.3%

2001  44.8%              29.2%              26%

2003  45.3%              31.1%              23.6%

2005  46.9%              30.3%              22.8%

2007 46.8%              29.5%              23.7%

2009  41.2%              29.6%              29.2%

2011  43.4%              30.7%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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