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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계약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판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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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계약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방법, 판사 판결

롱아일랜드 법원, 성인자녀에 이혼위자료 지급계약서 무효


 

법원이 적법하게 작성된 이혼 위자료 지급 계약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려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시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제프리 리버만은 지난 2010년 이혼 과정에서두 성인 자녀가 30세에 이를 때까지 매달 각각 1,900불씩모두 3,800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두 아이는 모두 아이비리그인 유펜과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계속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당하게 생각했던 리버만씨는 위자료를 보내지 않는 한편, 계약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자녀 부양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두 자녀는 모두대학을 졸업후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따른 징벌적 성격의 위자료를 계속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 무효 판결을내렸다.

법원이 상거래 행위나 근로행위에 부수되는 사적인 계약서를 불법, 혹은부당하다는 이유로 무효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상거래 행위시 한쪽 일방이 법률에 저촉될 정도로 현격하게 불합리한 손해를 볼 경우,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것처럼 부채를 이유로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 실정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노동행위를 강요하는 계약조항 등은 무효의 근거가 충분하다.

그러나 이혼 등을 다루는 가정법률에서 사적인 계약서의 효력이 판사 판결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반응이 나오고 있다.


뉴욕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 랜달 케슬러씨는 성인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취업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이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자녀가 일정 연령, 보통 30세에 도달할 때까지 생활비 보조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일반적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이뤄졌던 관행에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가정사에 대한 사적인 계약자유 원칙을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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