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레저

달라도 너무 다른 이혼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미주경제 2014-07-11


 이혼에 걸리는 시간, 주마다하루에서 3년까지

 이혼에 들어가는 비용 수십불에서 수십만불까지

 

이혼을 하려면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에서는 1, 텍사스주에서는 3년이 걸리는가 하면 네바다주에서는 수 주면 끝난다. 그런가 하면 요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하루만에 끝나는 이혼(One-Day Divorce) 절차가등장했다.


물론 하루만에 모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요건이 갖춰진다면 일주일 안에도이혼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이혼에 들어가는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D.I.Y(Do it yourself) 이혼 방식으로 약50불 정도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할 수 있는 이혼도 있는 반면, 재산권과 양육권 등의 다툼으로수십만불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부유층도 있다. 변호사를 사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면 적어도 5천불 이상은 들어가는게 상례다.


미국에서 이혼 절차에 대한 모범답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마다, 그리고 개인 사정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혼은 이것이다라는 해답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혼에는 크게 부분 이혼과 완전 이혼 제도가 있는데, 일정기간의 별거를 조건으로 사실상의이혼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부분 이혼은 별거를 통해 이혼의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로, 대체적으로워싱턴D.C.를 비롯한 50개주 모두가 무과실 이혼(No Fault Divorce)이라는 법적인 이론을 토대로 부분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부분 이혼은 법적인 별거기간이 지나면 이혼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결혼은 신성하게 부여된 결혼의 지위이기에, 이혼의 귀책사유를 상대방에게묻지 않고, 법적인 지위 해소에 따른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같은 용어가 사용됐다.


버지니아 주에서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양측이 최소 6개월이상 별거하고 있어야 한다.

이혼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항은 별거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것이 이 별거 조항이다. 부부가 이렇게 오래 떨어져 살면 부부의 의미가 없기에 무귀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버지니아에서는 6개월, 혹은 1년 별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별거 사유 이혼은 물론 합의를 전제로 한다. 결혼 생활 중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6개월, 합의가 없고,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1년동안의 별거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메릴랜드는 합의에 의한 자발적인 별거 기간으로 1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별거 기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별거 기간이 지나고 법원에 정식 이혼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사실상의 이혼이라, 상대방의 불륜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렵다.


부분이혼이 성사되면 재혼만 불가능할 뿐 사실상의 솔로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혼을 하려면 법원에서 완전한 이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원이 이혼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유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새크라멘토 법원과 샌디에고 법원이 하루만에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말 그대로 하루만에 이혼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을 둘러싼 번잡한 법정절차가 대폭간소화된 것은 사실이다. 캘리포니아주도 무과실이혼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별거 기간을 규정하지않고 있다. 별거 요구 기간이 없기 때문에 무과실이혼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별거기간을특정하지 않은 무과실이혼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6개월 거주요건만 충족시키고 나서 약속을 잡은 후 이혼조정관(coordinator) 앞에서 양측이 입장을 표명하면 끝이다.

물론 재산분할과 자녀양육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야 한다. 미국 법원은 결코 친절하지 않은데, 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이혼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해 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결혼의 안정성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이혼소송과 이혼절차에 들어간 별거부부의 74% 이상이 변호사없이 절차를 진행한다. 변호사가 없는 이혼 소송 등은 무수히 많은 실수로 점철된다. 서류가 한번 기각되면 시간은 또 한정없이 지체된다. 이혼 후 곧바로 재혼하는 부부들이 대부분인데, 돈없는 부부들에게 이혼절차는재앙과도 같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나선 것이다.


이혼 절차 기간 짧아지는 추세


미국에서 사실상 가장 빨리 이혼할 있는 곳은 네바다주다. 네바다주는 별거기간을 두지 않은 무과실이혼을 인정하고 거주요건도 6주면끝이다. 이러한 법률 때문에, 네바다주는 결혼하러 가기도 하지만, 이혼하러 가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뉴 햄프셔주는 판사가 이혼서류에 서명을 하는 순간, 이혼절차가 종료되는속성 제도를 최근 도입했다.

이혼에 소요되는 별거기간과 거주기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는 곳곳에서 등장한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별거 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으며, 이후 정식 이혼 절차에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절차를 마무리하더라도 1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메릴랜드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버지니아주에서 가장 부유한 곳인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신청서의70% 이상도 변호사가 없는 이혼으로 알려졌다. 별거기간과 거주기간을 단축해 돈없이 이혼하려는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에,최근 10년새 5번 이상 주의회에 관련 법안이상정됐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혼 변호사 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이혼절차가 번거로울수록 변호사의 이익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이혼 절차 기간은 애초부터 과도한 비용 문제로 변호사를 기피하게 만들고, 이혼 당사자의 피로감을 더 높인다. 절차가 단순화되면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DivorceHotel 같이 재산권과 양육권 문제에 민간회사가 개입해 중재해 주는 법률 서비스까지 등장했는데, 합의과정에 들어가는 과도한 변호사비용을 피하기위한 궁여지책이다.






List
Today 0 / All 308
no. Subject Date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