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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사기 안당하려면……우편법 기본으로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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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s mailpieces with disclaimers for solicitations that imply a connection to the federal government.

 

 

Shows the required disclaimer for written, printed, and graphic matter.

 

 

메일 사기 안당하려면……

우편법 기본으로 살펴봐야

김옥채 기자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최모씨는 근로자들의 각종권리를 나열한 포스터를 게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메일을 받고서 3백불이 넘는 돈을 들여 이 포스터를구매했다.

메일은 언뜻 보면 정부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보였으나, 스몰비즈니스 업주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


또 다른 한인 정모씨도 연방국세청 IRS를 언급하면서 어떻게 하면 처벌을 받고 벌금을 얼마나 낸다는 식의 편지를 받은 뒤, 덜컥 겁을 집어먹고 말았다.

편지는 친절하게도 크레딧 정기 감시 시스템에 가입하면모든 어려움을 없애준다는 말에 리턴 봉투에서 세세한 크레딧 카드 정보까지 제공해 꼼짝없이 매달 230불의요금을 내고서도 거의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연방보훈처 마크가 담긴편지에 테러와의 전쟁 전몰 장병을 돕기 위해 애국주민들이 도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협박성 메일을 받고서 기부 체크를 끊어줘야 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김모씨도 자동차 구매 후 곧 바로날아온 차량 연장워런티 구입 강요에 속아 5년 동안 총 4천불이넘는, 불필요한 워런티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모두 영어를 할 만큼 하고 미국에 살만큼 살았다고생각하는 한인들이다.

잠깐 생각을 잘못하는 순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스몰비즈니스 업주는 물론 일반 한인들도 각종 ‘Official’의 이름으로 발송되는 정체 모를 편지에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출처 불명의 이 같은 편지는 최근 각종 신용정보 유출사건과 함께 홍수를 이루고 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내 집 주소와 내 이름, 때론 알기 힘든 정보까지 거론하며 돈을 요구하는지 모를 일이지만, 잘만알고 대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1.정부 도용 메일 식별법

연방정부는 지난1990년 사기메일방지법(Deceptive Mailing Prevention Act of 1990)을통해 연방정부나 주정부, 혹은 지역정부와 상관없는 기업이나 단체는 정부의 문양과 표식 등을 사용할 수없도록 했다.

또한 연방정부를 비롯한 각종 정부와의 연관성을 이용해기업과 단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도 불법화했다.

그러나 각종 근로자의 권리 등을 담은 노동법 관련 규정을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이고,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도 틀리지 않다.


이러한 게시물을 돈을 주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할방법도 전혀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각종 정부의 이름을 파는 이러한얄팍한 영리기업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관련법률은 정부공식문서처럼 보이는 메일(official-looking mail)에 대해 또 다른 규제를 가한다.


일단 편지 겉봉 앞면에 활자 폰트 12포인트 크기로 이 메일은 정부 서류가 아닙니다(THIS IS NOT A GOVERNMENT DOCUMENT)’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하며, 편지 속 내용에는 폰트 30포인트 크기로 이 물건이나 서비스는 연방정부의 승인이나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연방정부부서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THIS PRODUCT OR SERVICE HAS NOT BEEN APPROVEDOR ENDORS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IS OFFER IS NOT BEING MADE BY ANAGENCY OF THE FEDERAL GOVERNMENT)’거나 이 기관은 연방정부로부터승인받지 않았으며 연방정부 부서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THIS ORGANIZATION HAS NOT BEENAPPROVED OR ENDORS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IS OFFER IS NOT BEINGMADE BY AN AGENCY OF THE FEDERAL GOVERNMENT)’의 문구를 달아야 한다.


이 같은 문구 게재는 이메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법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무리 정부 흉내를 낸 메일이라고 하더라고 이 같은 문구를삽입하는 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이 같이 엄중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꾼들은점점 더 대담해져 아예 정부 공식 문서임을 자처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우정국 산하 우정경찰국은 최근 5년새 이 같은 정부 사칭 메일이 29%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 사칭 메일의 경우 발송처 추적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위험을 감수하는 일당이 그리 많지 않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이메일과SNS 등을 통해 살포되는 사기성 메일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피해를 낳고 있다.

일단 의심이 되는 메일을 받았다면 반드시 연방우정국 핫라인전화 877-876-2455나 인터넷 웹페이지(http://ehome.uspis.gov/fcsexternal/default.aspx)를 통해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진짜 인보이스와 가짜 인보이스 식별법

각종 별의별 협박, 혹은 달콤한 유혹이가득한 광고메일에는 세번째 통보(THIRD ATTEMPT), 최후통첩(FINALNOTICE), 긴급 우편(URGENT MAIL), 파손하지 마시오(DO NOT DESTORY)와 같은 말들이 편지 겉봉에 붙어있다.

법정 출두 명령서나 세금 독촉장에서 사용되는 문구 앞에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들도일단은 겁을 먹게 된다.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컬렉션에 넘기겠다는 협박까지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연방법률과 연방우정국 행정내규에 의해 몇 가지 간단한 문구만 삽입하면처벌을 받지 않는다.


잔뜩 협박을 가한 후에 이 편지는청구서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광고입니다. 당신이 이 제안을받아들이지 않는 한 위에 언급한 금액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THIS IS NOT A BILL. THIS IS ASOLICITATION. YOU ARE UNDER NO OBLIGATION TO PAY THE AMOUNT STATED ABOVE UNLESSYOU ACCEPT THIS OFFER.)’ 라는 문구를 폰트 30포인트 크기로 삽입하면된다.


그러나 정부 사칭 메일과 달리 편지 겉봉에는 표기 의무가 없으며, 편지 내용물 중에서도 어느 위치에 적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많다.

심지어 이 같은 내용을 명기하지 않고 사기 의도를 명백히 하는 일당들도 많은 게사실이다.

 

3. 각종 경품 사기성 메일 대처법

물건을 사면, 혹은회원으로 가입하면 거액의 제비 뽑기 경품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에 속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경품이나 복권식 제비뽑기에 당첨됐으니,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면 돈이나 물건을 주겠다는 말에 현혹돼 수만불을 날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실정법상 각종 경품행사(Sweepstakes)는몇 가지 규정만 지킨다면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경품 행사에 제세공과금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거액의 경품이나 복권 당첨금액을 미끼로 선량한 주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이 문제이다.

합법적인 경품행사를 위해서는, 이러한 행사를 실시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경품 추첨 행사에 물건이나 서비스 구입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명시해야한다.


또한 물건이나 서비스 구입이 당첨확률을 높이지 않는다는사실과, 추첨 조건과 약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모든 상품과경품 리스트, 그리고 당첨확률은 물론, 스폰서 업체의 명단등도 공지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권의 경우 현금 요구나 현금등가교환가치가 없다는사실도 명기해야 한다. 아울러 경품행사 참여를 위해 참여비용(entryfee)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 비용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기성 경품 행사는 이 같은 법적 고지내용을준수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삽입돼 있지 않다면 일단 사기로의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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