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시험 통과해야 고교 졸업

시민권 시험 통과해야 고교 졸업

시민권 시험이 어렵다는 뜻일까 쉽다는 뜻일까

김옥채 기자

노스 다코타주가 전체 산하 공립 고교생을 대상으로 시민권시험(Civics(History and Government) Questions for the Naturalization Test)을 치루도록 하고, 낙제할 경우 졸업을 시키지 않는 법안을 을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베스티 달림플 주지사 부인이 캠페인 몰이를 통해 주도한 것이라, 치맛바람에의한 법안 제정이라는 비난도 동시에 일고 있다.

달림플 주지사 부인은 시민권 시험문제는 미국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문제인데, 고교졸업생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시민권 시험은 연방국토안보부 시민권서비스국 USCIS가 주관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정부 시스템, 권리와의무, 미국역사, 미국 현대사, 미국지리, 미국 상징, 공휴일등의 카테고리로 구성돼 총 100문제로 구성돼 있다.

이민심사관은 이중 10문제를 뽑아 신청자에게 구두로 질문을 하고 이중 6문제 이상을 맞혀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이민자들의 시험통과율은 90% 정도인데, 시험은 결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높은 합격률이 나오는 이유는, 이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시민권 시험문제 중의 하나인 연방하원의원 정수 435명을 정확하게알아맞출 수 있는 미국성인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 헌법이 만들어진 해 1787년을 맞추는 미국인은 10%가 조금 넘는다.

미국의 초대대통령 이름을 알아맞추는 고교생은 절반은 넘지 못한다.

미국 성조기에 13개의 줄이 나타난 이유는, 13개주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13개 식민지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13개주를 대표한다고 답하면 틀린 것으로 간주한다.

고교졸업생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으로 시민권 시험 문제가 채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노력이 보수적인 애국주의 열풍을 타고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심을늦추지 말아야 한다.

노스 다코타주에 이어 사우스 다코타,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미주리,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유타 주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돼있다.

보수적인 시민단체 Joe Foss Institute 등이 이 캠페인을주도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대표인 샘 스톤은 “미국 청소년들은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연예인 등용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아이돌의 심판관이라는 사실은 알아도, 미국 건국의아버지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권 시험과 미국 공립학교 교육의 목표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권 시험은 외국인의 귀화 조건을 따지기 위해 미국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묻는 것과 동시에 충성심에 대한 1차적인 테스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험 통과 후,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하는 것은, 곧바로 ‘충성선서’다.

충성을 전제로 하는 시험이기에, 미국에서 나고 자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는적절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미국 국적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미국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헌법 정신을 시험하는질낮은 보수의 장난질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시민권을 왜 시민권 시험으로 또다시 심판받느냐는 것이다.

미국령 영토(Puerto Rico, U.S. Virgin Islands,American Samoa, Northern Mariana Islands, Guam)을 몰라도, 캐나다와국경을 맞댄 주(Maine, New Hampshire, Vermont, New York, Pennsylvania,Ohio, Michigan, Minnesota, North Dakota, Montana, Idaho, Washington, Alaska)를몰라도,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주(California,  Arizona, New Mexico, Texas)를 몰라도, 미국의 국가 이름( The Star-Spangled Banner)을몰라도, 미국을 살아가는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

요즘 치뤄지는 시민권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보려면 해당 웹페이지(http://1.usa.gov/1gsizTM)를 들어가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