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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삿짐 보내기 원칙은?  2,500불 이상 의무 신고, 차량은 별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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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삿짐 보내기 원칙은?

2,500불 이상 의무 신고, 차량은 별도 신고

 

 

해외에 이삿짐을 보내는 일이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 졌다.

연방정부는 작년 10 2일부로 외국무역규정 FTR(Foreign Trade Regulations) 개정령을시행하고 과거와는 다른 신고규정을 두고 있다.

이삿짐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반출이라, 수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는 것이다.

이사짐은 우선 가재도구(householdgoods)와 자가운용 중고차량(used self-propelled vehicles)으로분류한다.


FTR 규정(Section 30.1(c))에 의하면 판매의도가 아닌 가정사용 의도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이다.

사실상 이삿짐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가재도구를 말한다.

자가운용 중고차량은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제조사와 달러상 등에서 구매자에게 법적인 타이틀이 이전된 상태의 차량을말한다.

현금을 모두 주고 구매하면 판매시점에 구매자에게 타이틀이넘어오지만, 융자를 얻어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이 인도되긴 하더라도 타이틀은 융자상환이 끝나야 융자회사에서구매자에게로 넘어온다.

따라서 차량을 외국으로 보내려면 융자금을 모두 갚고서타이틀을 확보해야 한다.


일부 융자회사는 융자금 납부자가 미국에 계속 체류하거나, 차량 해외이전을 양해할 경우에는 타이틀 이전 전에도 허용을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가재도구의 경우, 캐나다로보내거나, 캐나다 이외의 국가로 2,500불 이하 가치의물품을 보낸다면  AES(AutomatedExport System)가 규정하는 EEI(Electronic Export Information)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즉 캐나다로 이삿짐을 보낸다면 물품가액과 상관없이 신고의무가없고, 한국으로 가재도구 이사짐을 보낸다면 물품가액이 2,500불이하라면 EEI 작성이 필요 없지만, 그 이상이라면 반드시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물품가액의 산정기준은 정상가액이지만 산정의 기준이 모호할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이삿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만일 적발돼서 2,500불 이상으로 판정될 경우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과거에는 칼렌더 데이 기준으로 10일 이전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5일 이전 신고로 완화됐다.


차량의 경우에는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외국행 물품도 선적 72시간 전에 AES 신고를 하도록 했다.

캐나다로 이전시에는 절차가 단순하긴 하지만 신고 의무를두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차량을 외국으로 보내는 사람이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근거를 둔 회사라면 본인 스스로 차량 수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 외국국적자, 외국 국적 회사의 경우에는 스스로 이 업무를 수행할수 없으며, 반드시 허가받은 미국 업자(FreightForwarder, 혹은 Broker)가 대행을 해야 한다.

허가받은 대행업자를 찾으려면 해당 웹페이지(http://export.gov/logistics/eg_main_018144.asp)에서 검색할수 있다.


한국의 세관으로 옮겨진 가재도구와 차량 등은 수입품으로간주된다.

유학생, 주재원, 교환교수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한인이나, 취업, 영주귀국 등의 명목으로 한국으로 가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은 한국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상당한 차액을남겼으나, 한미자유무역협정 FTA로 인해 그 이익이 점차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반출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재도구의 경우 수입 통관에 따른 수수료만 부담하고 관세가부과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자동차는 문제가 달라진다.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단 신분을 영주권자,시민권자, 영주권 없는 한국국적자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영주권 없는 한국 국적자는 본인 한명일 경우 1, 가족동반일 경우 6개월이상 미국에 주거를 두었다가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미국에서 차량 등록이 3개월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한다.

즉 단기여행자가 귀국 후 판매 마진을 노리고 급박하게차량을 구입해서 한국으로 반입시 정식 수출품으로 간주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본인의 경우 영구귀국, 취업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한국거주 목적자, 가족동반일 경우 6개월 거주 목적자가 미국에서 차량 등록이 3개월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한다.

모두 차량 판매에 의한 마진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기위한 것이지만, 여전히 세관통관을 마친 차량이 서울 장안평 중고시장으로 곧바로 인계되는 경우가 흔하다.


차량소유 3개월이상의 기준은 미국 타이틀 상에 나와있는 날짜부터 계산해, 운송사가 한국으로 차량을 운송할 때 세관에제출 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 적혀있는 선적일 기준으로 잡는다.

한국에서 차량을 인수할 경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재외동포거소증을 사전에 만들고 세관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근처 구청에 가서 임시번호판을 받아서 다시 세관에 들어와 장착하고 나가야 한다.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간주하기에 등록절차를 까다롭게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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