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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배심원 출두통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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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배심원 출두통지어쩌나

영어 잘 못하면 배심원 의무 없어


뉴욕에 사는 C씨는 며칠 전 집으로날라온 배심원 출두통지서’(Jury Subpoena)를받고 크게 당황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자신에게 배심원 수행 의무가 있고, 불응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만 문제는 C씨가 영어를거의 못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배심원으로 나가봐야 제대로 역할도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안 나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니 당장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했다. 


배심원 제도는 18세 이상의 미국시민권자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해 민형사상의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투표와 함께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대표적민주주의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관할 지역법원에서 발송한 배심원 출두통지서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배심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의 행정실수로 유학생이나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등 배심원 의무가 없는 외국인에게 출두통지서가 잘못 배달되는 경우도 가끔있다.

배심원 의무가 없는 사람이 출두통지서를 받는 경우 통지서 하단 표기란 'Not Qualified'에 표기를 한 다음 증빙서류(여권, 비자 사본)를 첨부해 반송시키거나 관할 법원 웹사이트 배심원 관련링크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또한 출두통지서의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민권자가 아님을 밝히고 증빙서류를팩스로 발송하면 명단에서 수정된다.

배심원 제도를 규정한 법에 따르면, 미국시민이아닌 사람, 배심자격설문지를 작성할 정도의 수준으로 영어를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영어로 대화할 능력이 없는 사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배심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 중범죄로 기소 중이거나 유죄가 확정되어 아직 형을 다 마치지 않은 사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면 배심원 자격이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배심원 선정은 무작위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무작위 선정을 하는 기본 데이터는 투표자등록명부(voter registration lists) 또는 실제투표자명부(listof actual voters)를 사용하도록 한다.

적어도 해당 지역 명부인수의 0.5% 이상을확보해 ‘기본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Master Jury Wheel)’를 만든다.


이 기본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일정 인원을 다시 무작위로 선정한 후 이 들중 배심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자격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Qualified Jury Wheel)’를만든다.

이처럼 최대한 무작위 선정 원칙을 지키려다 보니 그 과정에서 오히려 행정적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방법원과 주법원에서는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들이 아주 어렵거나 심각한상황 등을 이유로 배심원으로서의 의무를 면제 받거나 연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법원의 배심위원회에배심원의무면제신청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심원후보자가 재판일 이전에 면제신청 및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판일 당일 배심원질문절차 중 본인의 사정을 재판부에 알려 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배심원 출두통지를 받은 경우 아무 조치 없이 불참했다가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사유를 밝히거나 당일 법정에 나가 면제 허가를 받을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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