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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동결, 언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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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공포한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동결 행정명령으로 인해 공무원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한인들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22일 행정명령에 의해 연방예산국 OMB와 연방인사처 OPM이 내부 훈령으로 발표한 시행세칙에 의하면 1월22일부터 채용을 위한 공고 등 채용 전반에 걸친 구인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시행세칙에 의하면 1월22일 이전에 잡오퍼를 받고 2월22일 이전에 임명받은 사람만 채용이 가능하다. 


2월22일 이후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부처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방 분야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인사구인과 임명행위는 1월 22일 정오를 기해 금지됐는데, 과연 채용동결조치가 언제 해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연방정부 공무원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 OMB는 1월22일부터 90일간 즉 4월21일까지 잠정적으로 각 부처의 공무원 감축규모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1월22일을 기준으로 최소 10%의 인력이 감축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공화당은 2014년 이후 줄곧 20% 감축안을 주장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와의 타협에 의해 10% 선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각 부처별로 할당된 감축인원 쿼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몰리게 된다. 


OPM은 공무원 퇴직시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식으로 10% 감축 프로젝트를 실현시킨다는 계획인데, 총원의 10%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신규채용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공무원 퇴직에 의한 자연감소로 10% 목표량을 채우려면 향후 3년간 신규채용이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공무원 해고 유연화 법률을 성사시켜 업무성과가 낮거나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방법으로 10% 감축 쿼터 이상을 감축한 후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신규공무원을 대량 고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법률의 보호를 받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맘대로 해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와중에 제리 코넬리 연방하원의원(민주, 버지니아) 등 워싱턴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을 고려해 연방공무원 임금 3.2% 임금인상법안을 상정해 비난을 받고 있다. 

공무원 채용동결 조치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워싱턴 메트로 지역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행정부가 공무원 인원감축을 시도할 경우 워싱턴 메트로 지역 경제는 더욱 성장했었다. 공무원 감축분 보다 훨씬 더 많은 하청용역직원 채용과 예산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OMB는 감축된 공무원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하청용역직원 채용까지도 금지하고 있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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