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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비즈니스도 법인을 만들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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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라고 하더라도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법인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방중소기업청 SBA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는 현재 2,880만개의 스몰비즈니스가 있는데, 이중 절대다수인 2,300만개는 종업원 없이 주인(혹은 부부) 혼자 꾸려가는 단독 경영주(Non-employer)로 이중  86.4%가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 형태(Sole proprietorship)를 유지하고 있다. 


종업원이 있는 회사일수록 개인기업 비율은 크게 감소하지만, 단독경영주 비중이 높은 한인 등 소수계 스몰비즈니스의 법인결성율은 미국 평균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법인을 결성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너쉽으로부터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기업 형태로 남아있을 경우 기업의 부채는 곧 개인의 부채가 되며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법인이 되면 기업은 비로소 독립적인 주소를 얻고 독립적인 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내세워 유한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개인기업은 주인이 사망할 경우 존속하지 않지만, 법인을 해산할 때까지 영속한다. 

법인은 개인재산과 기업재산 사이의 매우 효과적인 방화벽 역할을 한다. 

소송을 당하더라도 개인 재산은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파산을 하더라도 개인 재산은 계속 유지된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숱한 기업 파산을 경험한 인물이지만, 아직도 자칭 100억불대의 자산가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월마트와 한인 1세대 스몰비즈니스 업주는 사실상 같은 시기에 동일한 구멍가게를 시작했으나 차이는 너무도 크다. 


월마트는 기업의 크레딧을 쌓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 지분을 파는 형식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개인기업은 개인 본인의 크레딧으로만 자본을 끌어당기기에 기업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Jung’s Enterprise 보다 Jung’s Enterprise Inc.로 불리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감을 준다. 


법인화를 하지 않은 연방정부 용역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하청 사업에서도 기회가 제한된다. 종업원 인센티브 역할을 하는 스탁옵션은 법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기업형태> 

Sole proprietorship

법인화하지 않은 개인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히 할 일이 없다.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C-corporation 의 프로텍션 제공이라는 장점과 파트너쉽의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만 모아 만든 형태의 회사이다. 일반 법인이 주식이 있고 주주가 있듯이 LLC에는 주식 대신 유닛이 있고 주주 대신 멤버가 있다. 


파트너쉽과 비슷하게 멤버들 간에 동의한 내용 하에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LLC Operating Agreement를 토대로 운영을 하게되고 대게는 파트너쉽처럼 개인소득세만 내면 된다. 그리고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소송을 받았거나 빚을 지게 되더라도 일반 법인처럼 멤버들이 투자한 액수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은 대부분의 경우 개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단점은 C-corporation 처럼 보통주, 우선주의 구별이 없고 모두 유닛이기 때문에 우선주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형태다. 


 S-Corporation

스몰비즈니스중 가장 많은 법인 형태로, 주주의 수가 적고 법인의 자산이 많지 않은 기업에게 적절하다. 연방국세청 IRS에 S-Corporation으로 신청하면 이중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서 세금 비용이 적다.


C-Corporation

어느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이 선호하는 법인 형태로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어서 투자자에 따라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회사도 법인세를 내고  배당을 받은 주주들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의 단점이 있지만, 법인 보호막이 든든해 주주나 임원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General Partnership 

한국식으로 따지면 일종의 동업자 회사로 법적으로 합명회사로 번역할 수 있는데, 다른 동업자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모든 동업자가 공동으로 무한책임을 진다.

요즘에는 잘 없는 행태의 기업이다. 제너럴 파트너쉽이 소송에 패하여 거액을 보상해야 하는 경우에도 개인 파트너들이 모두 개인 자산을 사용해 보상해야 한다.


굳이 동업을 원한다면 LLC 형태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유한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 


Limited Partnership 

제너럴 파트너쉽의 단점을 보완해 동업자간 유한책임을 강조하긴 하지만, 여러 한계가 뒤따른다. 이 법인 형태는 한 명의 무한책임 제너럴 파트너와 여러 명의 유한 책임 파트너로 구성된다. 


제너럴파트너는 무한책임, 다른 유한 책임 파트너들은 지분만큼만 책임을 진다.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한국식의 합자회사다. 모든 동업자 파트너가 유한책임만을 지는 형대로, 회사의 부채도 지분만큼의 책임만 진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닥터스 오피스 등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법인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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