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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무소송-세금담보 사실,  크레딧 리포트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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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크레딧 리포트에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담보(Tax liens)와 민사채무소송에 의한 채무(Civil judgments) 사실이 삭제돼 크레딧 점수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대 크레딧 리포트 기관(Equifax, Experian, TransUnion)은 뉴욕 등 31개 주정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크레딧 리포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무수한 분쟁을 야기했던 세금 압류담보와 민사채무소송 채무 관련 기록을 오는 7월1일부터 삭제할 계획이다. 


뉴욕 등 주정부는 크레딧 리포트를 작성하는 3대 기관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 때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수많은 주민들의 크레딧 점수가 낮게 나와, 주택 모기지 융자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3대 크레딧 리포팅 기관은 소송 합의과정에서 크레딧 리포트에서 관련 기록을 일괄적으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크레딧 리포트는 3대 크레딧 리포팅 기관이 작성해 FICO 등에 제출하면 FICO는 크레딧 점수를 만들어낸다.


주택 모기지 융자 등의 과정에서 융자 렌더는 크레딧 리포트와 크레딧 점수를 함께 참조하기 때문에 세금담보 등의 사실은 모기지 융자승인의 결정적인 하자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기록이 삭제되면 융자 렌더는 세금담보 등의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8%가 평균적으로 10점 이상의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게 돼, 상당수의 융자신청자들이 주택 모기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모기지은행가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와 3대 크레딧 리포팅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크레딧 점수 산정기관 Vantage Score Solutions에 의하면, 기존에 모기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람의 30% 정도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담보 사실 등이 있는 융자신청자들은 대부분 주택모기지 융자 승인 하한선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다수가 구제될 수 있는 것이다. 


융자신청자 입장에서는 모기지를 얻을 기회가 상당히 증가하게 되지만 융자렌더 입장에서는 걱정이 태산이다. 대형 데이터 분석 기관 LexisNexis Risk Solutions의 자료에 의하면 세무담보 등의 사실이 있는 융자신청자가 융자를 승인받더라도 연체나 압류가 될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5.5배나 높았다. 


세금담보가 설정되거나 민사채무소송 패소자들은 대체로 위험투자를 즐기고 부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모기지융자 연체 및 주택 압류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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